전주 기자촌 재개발 공사가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현장 인근 주택 주민들은 일조권을 상실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 주민에 대해 민선 9기 전주시마저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지 의문이 들고 있다. 

사업은 지난 2023년 2월 현장 부지 일대 건물 철거를 시작, 오는 2028년 6월을 목표로 14만 1,684㎡ 면적에 지하 3층·지상 25층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등을 비롯한 아파트 2,225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공사 시작은 곧 현장 인근 주택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관리·감독할 시의 단속은 사실상 거의 없는 상태다. 

현재 공사는 저층 위주로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파트 층수가 올라갈 수록 현장 인근 주택들은 햇빛을 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는 해당 공사 역시 지상 25층까지 올라가는 만큼, 층수가 올라갈 수록 햇빛이 들어가는 범위가 좁아질 수 밖에 없어서다. 

건설 허가권을 갖고 있는 전주시에서는 기자촌 재개발과 관련, 일조권 허가 당시 인허가 설계도서 상 정북방향 이격거리는 건축법에 따라 적정하게 이격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건축법 제61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전주시 건축조례 제42조에 의거해 건축물 높이 10m를 초과하는 부분의 1/2만큼 인접대지경계와 이격이다. 

확인사항으로는 △건축물 높이는 도로와의 높이차를 반영한 가중평균 높이값 적용확인 △인접대지경계 기준은 법에 따라 공동주택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인접대지 경계선의 중심선으로 설정 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층 아파트 조성에 따른 일조권 침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허가가 나간 배경에 대해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남고 있다. 

문제는 시에서는 보상 등 피해주민들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커녕,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해당 현장은 전주시의회로부터 기자촌 아파트 2단지 폐도 결정에 대한 “행정 폭거”라며 강한 질타가 나오기도 했다. 

앞서 지난 5월 김윤철 전주시의원은 전주시에 대한 서면 질문을 통해 “기자촌 재개발 2단지 설계 과정에서 주요 차도가 폐쇄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통행권을 박탈당하고 극심한 불편에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또 “전주시는 18년 전 졸속으로 진행된 주민공람을 근거로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공람 내용에는 도로 축소로만 돼 있어 사실상 주민의 눈을 가린 일방적 결정”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10여 년의 사업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피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면서 “시민은 행정과 도시계획위원회가 업체와 결탁한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민에게 폐도 사실을 명확히 공지했는지의 여부 △도시계획 심의 및 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특별감사 또는 외부기관 검증 실시 의향 △기존 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 대체 도로 확보 및 차량 통행 기능 유지 방안 재검토 등을 강력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전주시는 지금이라도 투명한 감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시민이 품고 있는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고, 차량 통행 기능을 원상 회복할 실질적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 촉구한 바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피해주민들을 위한 시의 대책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피해주민 20여 명은 재개발건설조합을 상대로 일조권 침해 소송에 돌입했지만 피해 입증까지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선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따져볼 필요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관련 업계 종사자는 “재개발·재건축이 업계 입장에서는 호재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개발과정을 통해 현장 인근 주택의 주민들은 소음 진동을 비롯해 일조권 등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불편한 진실에 처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건설경기 활성화라는 순기능도 있지만 반면에 공사를 위해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역기능도 있는 만큼, 모두가 상생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을 할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전주 기자촌 재개발사업으로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조지훈 전주시장의 보다 적극적인 행보가 요구되고 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