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남석 의원(조국혁신당)이 지난 24일 열린 제27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익산시의 로컬푸드 직매장 계약 해지 및 후속 행정처분 과정을 강력히 비판하며 농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남석 의원은 익산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과 절차적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지난 2024년 11월 의회에 민간위탁 기간을 1년 단축해 2026년부터 통합거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실제 공고문에는 2026년 2월 종료 후 직영 전환 계획을 명시하는 등 설명과 다른 행정을 펼쳤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한 행정을 바로 세워야 할 감사가 무리한 특별·정기감사와 과도한 자료 요구로 최소 인력으로 운영되는 조합을 무너뜨리는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계약 해지 이후 익산시가 홍보물 배포, 현수막 게시, 영업권 철회, 행정대집행 등 강경 대응으로 일관해 갈등을 키웠다”며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 권고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그리고 농민 피해를 사유로 한 법원의 항소 기각 판결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억지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의원은 최정호 시장과 집행부를 향해 ‘로컬푸드 계약 해지 및 직영 추진 전 과정의 투명한 공개’, ‘행정기본법 제19조 공익 원칙에 따른 농민 피해 최소화 방안 적극 검토’, ‘행정·농민·전문가·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및 지속 가능한 운영안 마련’ 등의 3가지 사항을 공식 요구했다.

 /이증효 기자 event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