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구감소 위기론이 심화되자 국가 전체가 아닌 지역이 주목, 대응하는 정책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정부 균형발전 정책 역시 그동안의 정책 기조와 달리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를 탈피, 지방으로 눈을 돌린 '5극3특'에 반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수도권과의 거리가 멀수록 정책은 더 가까이 가는 원칙을 실현해 지역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정부는 이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등 지방정부 실정과 환경에 맞는 정책을 발굴, 제안하면 타당성 등을 거쳐 예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실례로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중앙·지방과 함께하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비롯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기반한 주민참여형 '햇빛·바람 연금"등이 5극 3특에 반하는 정책들이 대표 사례들로 꼽힌다.   

먼저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은 지역 단위에서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필수의료 핵심 거점 역할 수행 등 기능 특성화와 역량 강화 등이 주된 골자다.  

'햇빛·바람 연금'은 주민이 에너지 생산의 주체가 돼 지역 소득을 창출,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 29일 전북연구원은 내년 전북자치도가 주목해야 할 변화와 정책방향에 초점을 맞춘 이슈브리핑, '지역 트렌드, 전북 2027'을 통해 지역이 가까운 미래에 준비해야 할 과제를 키워드로 제시했다. 

앞으로 3년 이내 전북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에 국한하지 않은 다양한 분야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 방향을 제안했다. 

트렌드는 도의 정책 방향 설정과 신규 사업 발굴, 전북연구원의 연구과제 발굴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내년은 민선 9기 이원택 도정의 실질적인 평가무대가될 첫 본예산과 새 정부 국정과제가 본격 집행되는 해다. 

이에 도 각 실국 부서와 연구원이 같은 방향을 보고 정책을 설계하도록 돕는 '나침반'역할을 한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트렌드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도출됐다. 

첫째 전북이 마주한 위기다. 특별자치도의 차별성이 옅어지고 기후·에너지·AI 등 신흥 위험이 도래, 자원·인재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4년 1월 18일 전라북도가 새롭게 전북특별자치도로 공식 출범했지만 강원, 제주, 세종 등과 비교해 예산 등 큰 차별성을 두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의 5극3특에 반한 행정통합이 본격화되면서 6·3 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보다 후순위로 밀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 마련이 시급해졌다.  

둘째 타 지역과의 경쟁이다. 인구·기업 유치, 지역 주도 투자, AI 산업 입지에서 전북이 앞서가야 한다. 

앞서 지난 2월 약 9조 원 규모의 현대자동차 새만금 투자 협약 체결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SK하이닉스 호남 투자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전북은 광주·전남과 반도체를 비롯, 첨단산업 유치를 놓고 치열한 경쟁구도에 놓여 있다. 

셋째 도민의 삶의 질이다. 지역형 기본 보장, 은퇴 후 일자리, 건강·치유 자원, 정책 밖 집단에 중점을 둘 것을 강조했다.  

이에 이슈브리핑에는 10대 트렌드 핵심메시지와 내년부터 전북이 추진해야 할 대응 방향으로 연구진은 다섯 가지를 꼽았다. 

다섯 가지는 △도 각 부서가 하나의 트렌드 지도를 공유해 내년 신규 사업과 2028년 정책 방향을 함께 설계 △신흥 위험, Medi 융합, AI 넥서스처럼 한 부서가 풀기 어려운 과제를 여러 분야로 연계 △초광역특별계정, 광역 물배분, 생활인구 제도 등 새로운 제도 도입과 기존 제도의 변화에 전북의 논리 사전 준비 △트렌드 도출·정책 연구·사업 설계·성과 관리까지 이어지는 정책 순환 체계 △BELLWETHER 키워드와 한 줄 정의로 도민과 쉽게 소통 등이다. 

연구진은 "시대 변화를 먼저 겪는 지역은 뒤처진 사례가 되거나 길을 내는 선례가 될 것"이라며 "이번 트렌드가 전북이 시대 흐름을 이끄는 방울을 다는 출발점이 되도록 도 각 부서와 함께 트렌드별 대응 방향을 구체적인 사업으로 옮기는 후속 작업을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연식 기자meg7542@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