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4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의 새로운 방향-도민체감과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평가체계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의 공정성, 신뢰성, 투명성,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종복 의원(전주3)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립군산대학교 황성원 교수가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체계 개선 방안-경영평가의 의미와 제도적 혁신을 통한 책임경영 구현’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국립군산대학교 이국용 교수, 원광대학교 박민정 교수,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위원장, 김창현 부위원장, 강태창 의원, 윤수봉 의원, 김정강 의원, 송재영 의원, 노경만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예산과 박혁 경영평가팀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회는 지난해 정책토론회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경영평가 제도 개선 과제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후속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제13대 의회 출범 이후 기획행정위원회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새롭게 구성된 만큼, 그간 제기된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 과제를 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공유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았다.

참석자들은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가 기관의 책임경영과 혁신을 유도하는 본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공정성·신뢰성·투명성·책임성 확보 및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지난해 정책토론회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과도한 상위 평가등급 부여와 이에 따른 성과급 과다 지급 문제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제안모델과의 정합성 확보 ▲평가등급의 변별력 강화 ▲성과급 지급기준의 합리성 확보 ▲평가지표 및 운영체계 개선 ▲도민 체감성과 책임경영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 등 핵심 개선 과제가 아직도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부서인 예산과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후속 조치와 조속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하기도 했다.

정종복 의원은 "지난해 정책토론회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양한 개선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아직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라며 "경영평가는 출자·출연기관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담보하는 핵심 제도인 만큼, 지난해 지적 사항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의 적극적인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 역시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기동취재부 gkg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