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 전체가 혼돈에 빠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려 했던 의료개혁도 흐지부지될까 염려스럽다.
대통령 국회 탄핵 이후 헌법과 법률에 명확한 법 해석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 시키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정당화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게 만든다.
이러한 혼란한 시기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의료 개혁에 제동을 걸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 재검토하고 복귀 전공의에 대한 수련·입영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의료계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국민들이 바랬던 의료개혁이 한순간에 물 건너간 것 아닌가로 생각 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026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를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전공의, 교수 등 의료계를 향해선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사과도 했다.
같은 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수련 특례를 적용하고 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입영 연기까지 해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의 사과는 전공의 등 의료계가 거듭 요구했던 부분이고, 복귀 전공의에 대한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도 의료계에서 정부에 공식 요청했던 사항이다.
의료계 요구에 대해 정부가 화답한 만큼 의정 갈등 해소의 전환점이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권한대행 감투를 썼다고 마음대로 의료개혁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 수준에서 일을 해야 옳지 정부 중요 정책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
의료개혁을 한다고 그동안 고생한 부분은 생각도 하지 않는 무능한 권한대행이다.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자신이 판단해서 정책을 바꾸어서 될 일이겠는가. 한심스럽고 국민의 열망은 안중에도 없다.
국민과 환자들이 불편과 불안을 감수하면서 의료개혁을 바랐었다. 기득권의 힘에 논리에 빠져 정의를 상실해서야 되겠는가. 조급하게 결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저작권자 ⓒ 전북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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