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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던 청룡의 해(갑진년)가 저물어가고 있다.
올해 가장 큰 이슈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탄핵의 물결이 일면서 국회에서 탄핵안은 가결됐지만 아직 헌법재판소의 최종 심의가 남은 상태다.
헌정 사상 국회에 완전무장한 계엄진압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1980년 5·18 시절에는 언론들이 통제를 받으면서 외부와 소식이 단절됐다.
하지만 이번 계엄사태는 전 국민은 물론 외신에도 전파를 탔다.
이로 인해 전 국민은 정부에 대한 크나큰 실망감과 배신감으로 일대 대 혼란을 맞았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푸른 뱀의 해)에는 탄핵 정국이 안정화를 이뤄내 침체된 내수경기는 물론, 건설경기의 부활을 알릴 수 있는 희망찬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올해를 마무리하며 도내 전역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본보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편집자 주
완주·전주 통합… 완주군 문턱도 험난 (2024년 7월 29일)
완주·전주 통합이 민선 8기 후반기 최대 화두로 떠올랐지만 통합 추진이 본격화되자 완주군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완주군 문턱도 넘지 못하는 험난한 행보를 보이면서 향후 2년 뒤에 실시될 지방선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통합의 가장 핵심은 기본 전제 조건인 완주군민들의 공감대는 얻지 못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가장 마지막에 시도됐던 지난 2013년에는 통합 찬성론이 형성, 주민투표까지는 진행됐던 반면 이번 4차 시도에선 통합 반대론이 우위를 차지하면서 당시 상황과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지난 8월 완주전주통합 청장년추진위원회가 완주군민 2,3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66%에 해당하는 1,526명이 통합 반대를, 나머지 785명(34%)이 통합에 찬성하는 결과가 도출됐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초 완주·전주 통합에 따른 주민투표 가능성이 점쳐진 가운데 이번 설문 조사 결과가 통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완주·전주 등 양 시군민은 물론 해당 정치권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완주 한 초등학교 공사현장서 다량의 폐타이어 나와 (2024년 8월 16일)
완주 구이면의 한 초등학교 공사현장(구이면 구이로 1357)에서 오랫동안 무단 방치된 듯한 다량의 폐타이어가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난 12일부터 B본관동 철거 공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해당 현장에서 언제부터 방치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다량의 폐타이어가 방치돼 있었다.
폐타이어는 발생되는 오염물질 등으로 인해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인력의 한계로 인해 관계 당국의 지도 단속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설령 적발을 한다고 해도 처벌 규정이 약한데다 이른 바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장수군, A건립공사 타당성 검토 없이 사업 추진 2024년 10월 3일
장수군이 A시설 건립 공사에 대해 사업 타당성 검토도 없이 추진해 사업과 예산집행 등 각종 문제점들이 전북특별자치도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군은 단일종목의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지난 2019년부터 190억원을 투입해 올해 10월 준공을 목표로 A건립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B업체와 건립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군은 “공사 지연은 관계 공무원의 직무태만 등 불성실함에 기인한 게 아니고 관계기관 간 협의지연 등이 주된 사유”라며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감안해 최소한의 신분상 처분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도 감사위원회는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기본 계획 수립과 A건립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등 다수의 행정절차 이행 등이 필요해 상당 기간이 소요됨에도 충분한 검토 없이 계획을 수립해 공사 착공 전 행정절차 등을 이행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정읍 구절초 축제 차별화 절실 (2024년 10월 14일)
이상기후로 인해 꽃 개화시기가 빨라지거나 늦어지고 있어 꽃 축제를 계획했던 지자체들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지난 10월 3일부터 13일까지 도내 대표 꽃 축제인 ‘구절초 축제’가 정읍 구절초 지방정원에서 열렸지만 이상기후 현상으로 폭염 무더위가 9월 이후까지도 지속되면서 꽃이 절반도 채 피지 않아 관광객들은 아쉬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
이 때문에 정읍시에선 올해 폭염 무더위로 인해 구절초가 많이 피지 않자 내년에는 협의 등을 거쳐 10월 중순 이후에 축제를 개최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지난달 전북특별자치도가 대한방직 개발부지의 용도변경안 등을 담은 ‘2035년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심의 안건을 재상정해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 9월 26일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옛 대한방직 전주도시계획 변경안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 수용했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재상정돼 별다른 반대 없이 통과됐다.
하지만 자광의 PF 대출이 지난 10월에 만기, 기한이익 상실로 채권단은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않으면 채권 회수를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려의 시각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은수 자광 회장은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전주 관광타워복합개발사업은 브릿지론 만기일(10월 11일)에 본 PF 전환을 목표로 추진했다”며 “하지만 사업허가 및 금융조달 일정 등이 본 PF 조건에 맞지 않아 본 PF 시기 및 대출약기한 유예 등에 관해 대주단과 협의를 완료한 상태”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통합심의까지 통과하게 되면 이번 사업에 대한 본 PF 전환은 가능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롯데건설이 PF구조조정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업에 불씨는 여전히 남은 상태다.
따라서 대한방직 부지개발 사업이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익산의 한 여자중학교에서 3학년 여학생이 집단 구타를 당하는 학교폭력이 발생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10월 25일 학교체육대회에서 피구 경기를 하던 중 피해 추정 학생이 성의 없이 경기에 임했다는 이유로 동급생 2명과 여고생 2명이 하교 후 학생을 불러내 집단 구타를 했다는 것이다.
이후 피해 추정 학생 측은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이에 학교 측은 익산시교육지원청에 같은달 31일에 보고 후 관계당국에서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 가해 추정 학생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쌍방이 학교폭력으로 신고해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돼지 농장 감시 위해 설치한 CCTV, 주민 ‘사생활 침해’ 우려 (2024년 11월 20일)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의 한 전신주(1548-2번지)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장치(CCTV)가 설치돼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었다. 해당 CCTV는 개인이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개인정보법 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는 화재, 범죄 예방 등을 제외하고 개인이 CCTV를 설치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필요한 경우 △시설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 등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교통단속 등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등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제2항은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등 개인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리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했다.
단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해 사람을 구금 또는 보호하는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CCTV는 제거되지 않고 있어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주차난 해결한다더니… 공무원만 이용 (2024년 11월 21일)
익산시 신청사 건립 후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233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남중동 주차타워’(익산시 제2주차장)를 준공했다.
하지만 시민 등 민원인보다는 시 공무원이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어 거센 논란이 일었다.
더욱이 구 청사 내 주차장은 철거 관계로 50% 이상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그나마 남은 면적의 일부도 농민회가 집회 용도와 에어컨 실외기 등 반출 시설물들이 점유하고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시민들은 주차장이 조성됐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11월 중순에 준공한다고 보도했지만 아직 활성화되지 않아 주차타워 개방에 대해 아는 시민들이 많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60여 년 역사 마침표… 전주종합경기장 철거 ‘첫삽’ (2024년 11월 26일)
전주종합경기장이 전주시민들과 함께 했던 60년의 세월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에 종합경기장은 본격적인 철거 절차에 돌입하면서 전시복합산업(MICE)단지 조성도 본궤도에 올랐다.
현재 전시복합산업(MICE)단지 조성사업은 조건부 승인으로 심사를 통과했다.
이는 이번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는 95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사업 규모 역시 기존 내용보다 확대됐다.
하지만 전시컨벤션센터 조성사업 예산 3,000억원 중 1,000억원은 전주시가 부담하는 재정 압박에 놓이게 됐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와 공동 부담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재정 부담에 따른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향후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교통혼잡의 최소화를 위해 개설할 지하차도 약 1,400억원과 내년 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정 압박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한편 신규 조성된 주차장 1층(41면)은 민원인과 지역주민을 위한 구역으로 무료이며 2~4층(141면)은 익산시청 직원 전용구역, 옥상층(51면)은 공용차량 통합관리를 위한 관용차 전용구역으로 사용되고 있다.
업무 외 시간에는 1~4층 233면 모두를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하고 있다.
올겨울 연말에는 가슴 따뜻한 훈훈한 소식도 들려왔다.
익산시 영등동에 위치한 자전거 판매점 주인 L씨가 SNS를 통해 올린 사연이 화제를 모았다.
지난달 L씨는 여느 때와 같이 매장에서 영업을 하던 중 자전거를 가지고 찾아온 한 초등학생과 나눈 대화와 약속이 훈훈한 감동의 물결을 선사했다.
다른 자전거를 가지고 싶었던 초등학생은 이날 “조금씩 용돈이 생길 때마다 와서 돈을 드리는 방법으로 사 가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L씨는 초등학생의 대견함에 흔쾌히 승낙했다.
L씨는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하면 사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본인 스스로가 용돈을 모아 자전거를 구입하려 한 초등학생의 마음이 대견하고 멋져 보였다”며 승낙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L씨는 학생의 어머니와 통화를 통해 상황을 전했다.
이후 이를 이해한 어머니와 통화를 끝내고 학생과의 약속을 지키기로 마음먹었다.
다음 날 오후 약속을 했던 초등학생은 여지없이 문을 열고 들어와 고사리 손으로 쥔 1만원짜리 지폐를 L씨에게 내밀었다.
돈을 지불한 학생은 한참 동안 자전거를 구경한 후 “다음에 또 용돈을 모아 올 것”이라며 돌아갔다.
L씨는 돌아가는 아이를 보며 조금 더 좋은 제품을 제공할 생각을 갖게 됐다.
이후 아이사랑 카드를 가지고 또다시 찾아와 3,000원을 결제한 학생에게 L씨가 “이러면 용돈이 부족하지 않냐”고 묻자 학생은 “괜찮다”고 짧은 대답을 했다.
L씨는 이러한 일상의 소소한 일을 기억하고 싶어 SNS에 가볍게 올렸다. 이후 해당 사연은 인터넷을 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면서 응원과 격려의 글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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