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지자체)’의 윤곽이 차츰 드러나고 있다.

도는 새만금 지역의 발전을 위해 군산, 김제, 부안이 공동 협력할 사무를 고안해냈으나 3개 시·군의 이해관계가 달라 전북도의 뜻이 관철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특별지자체 출범을 골자로 한 ‘새만금 권역 공동 발전전략 연구 용역’ 중간 결과가 나왔다.

도는 지난 6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맡기고 초광역 특별지자체, 이른바 ‘메가시티’ 조감도 그리기에 몰두해왔다. 

용역 중간보고 내용을 보면 특별지자체 출범의 목적은 30여 년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다.

전주·완주를 중심으로 논의가 오가는 행정통합과 달리 3개 시·군의 공동 발전을 위한 기능통합이다.

추진 절차는 합동추진단 운영 협의→각 시·군 의회의 규약 의결→행정안전부 승인→특별지자체 출범이다.

수도권, 부산·울산·경남(부울경)에 이어 새만금을 ‘한국경제 성장 3축’으로 올려놓겠다는 게 특별지자체의 목표다.

관할은 행정구역이 결정된 새만금 일부 지역과 군산, 김제, 부안이다.

단체장은 앞으로 마련될 규약에 따라 3개 시·군의 의회에서 선출한다.

3개 시·군의 단체장이 일정 기간 돌아가면서 차례로 맡는 윤번제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의회는 각 시·군 의회 의원이 겸직하고 예산은 시·군 분담금, 보조금 등을 활용한다.

특별지자체는 군산, 부안, 김제의 교집합인 셈이다.

특별지자체 출범의 필요성으로 효율적인 국가 예산 확보, 체계적인 행정관리에 따른 예산 절감 극대화, 안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등을 꼽았다.

용역 중간보고의 핵심은 각 시군의 공동협력 사무다.

공동협력 사무는 기획·행정 12개, 관광·체육 12개, 산업·경제 8개, 건설·교통 10개, 환경·안전 7개, 농업 3개 등 52개다.

3개 시·군의 규약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다. 

용역은 오는 11월까지이며 상황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