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가예산 전문가 간담회, 자생력 강화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책 마련 예정
사회적경제 위기 돌파… 전북자치도 긴급 대응책 모색10일 국가예산 전문가 간담회, 자생력 강화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책 마련 예정정부가 ‘우수’등급 등 자생력을 갖춘 사회적기업에만 지원한다는 계획안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자생력 강화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책 마련 등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10일 전북특별자치도는 금융사회적경제과를 비롯해 전북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전북사회적경제 연대회의, 사회적경제 관련 대학 관계자 등 민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앞서 지난해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지원 체계를 ‘획일적 육성’에서 ‘자생력 제고’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도내 상당수 사회적기업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선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현황 점검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올해 사회적경제 예산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난달 임용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전담코디의 ‘정부 부처 및 민간기관의 사회적경제 지원 예산과 대응계획’에 대한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현재 정부의 사회적경제 예산 축소로 인해 도내 사회적경제 생태계는 큰 위축을 겪고 있다.
실례로 사회적기업의 수는 2022년 말 308개에서 2023년 말 302개, 2024년 9월 기준 277개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마을기업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행안부의 신규 마을기업 지정이 중단됨에 따라 도내 예비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6개사의 지정이 취소된데 이어 내년에는 추가로 5개소의 취소가 예정돼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역 내 사회적경제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국비 사업을 발굴, 지역소멸대응기금 등 유사한 예산과 연계한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욱이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 삭감에 대응하는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도는 법정 계획인 ‘제2차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신미애 도 금융사회적경제과장은 “사회적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 지원 예산 삭감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사업 발굴 등 침체된 사회적경제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저작권자 ⓒ 전북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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