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민주연구원·광주연구원·전남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전북연구원이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광주광역시 광주연구원, 전라남도 전남연구원 등과 재산·소득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정책화 방안’을 공동 개발키로 했다.
지난달 30일 4개 기관은 이 같은 안을 주된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본소득 정책화 방안 △지방소멸 위기 대응 지역사회 정책개발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기획과 도입 공동연구 협력 등이 주된 골자다.
4개 기관은 공동으로 농촌활력과 지역순환경제를 목적으로 하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정책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남호 전북연 원장은 “지방소멸 위기는 농촌지역에서부터 현실화되고 있어 지역사회 유지를 위해서는 농촌기본소득 정책의 혁신적 도입이 필요하다”며 “지역사회 정책혁신 선도 연구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한주 민주연구원 원장은 “농촌지역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전북연구원의 농촌기본소득 정책화 준비는 현실적인 기본소득 정책 도입의 가능성을 높여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치국 광주연구원 원장은 “기본소득 정책화 방안 공동연구 협력을 시작으로 서남권 메가시티 구축·신재생 에너지 공동체 구축·남부경제권 협력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연구를 확대, 서남권이 국가발전을 선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선 전남연구원 원장은 “전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도입했고, 내년부터 출생 기본소득도 지급할 예정”이라며 “기존 정책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호남지역 기본소득 정책 도입 방안 모색을 위해 공동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저작권자 ⓒ 전북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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