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기업 민영화’놓고 설전

온라인편집팀 | 기사입력 2022/05/19 [21:10]
17일 김대기 비서실장 국회 운영위 발언서 발단
민주, ‘민영화 반대 SNS 릴레이’벌이며 쟁점화
국힘 “제2의 광우병 사태·생태탕 논란 선동”반발

여야, ‘공기업 민영화’놓고 설전

17일 김대기 비서실장 국회 운영위 발언서 발단
민주, ‘민영화 반대 SNS 릴레이’벌이며 쟁점화
국힘 “제2의 광우병 사태·생태탕 논란 선동”반발

온라인편집팀 | 입력 : 2022/05/19 [21:10]

6·1 지방선거를 약 2주 가량 앞둔 19일 정치권에서는 ‘공기업 민영화’ 이슈가 급작스럽게 쟁점으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전기·수도·철도·공항 등 기간산업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할 조짐을 보인다며 이를 막아내야 한다고 여론전을 폈으나, 국민의힘은 공기업 민영화 추진 자체가 허위사실이라며 야당이 선거를 앞두고 선동을 벌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이번 이슈는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나온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이 발단이 됐다.


당시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김 비서실장의 과거 저서를 읽어보면 민영화 전도사에 가까워 보인다. 지금도 기간산업에 대한 인식에 변함이 없나”라고 물었고, 김 비서실장은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운영권을 민영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한전처럼 경영은 정부가 하되 다만 30~40%의 지분을 민간에 팔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이 ‘지금도 인천공항공사 지분의 40%를 민간에 팔 의향이 있나’라고 묻자, 김 실장은 “그랬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를 ‘정부가 민영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저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이재명 상임고문이 전날 인터넷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 글을 올려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민영화 절대 반대한다. 같이 싸워달라”고 했다.


이날은 박홍근 원내대표, 고용진 수석대변인 등 10여명 이상이 ‘전기, 수도, 철도, 공항 민영화 반대’라는 메시지를 릴레이로 글을 올렸다.


특히 의원들은 이 글과 함께 ‘투표하면 이깁니다. 믿는다 송영길’이라는 문구를 함께 넣어 지방선거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허위선동”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대위 현장회의에서 “민주당 인사들이 마치 윤석열 정부가 철도·전기·수도·공항을 민영화한다는 허위조작 사실을 뿌리고 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철도·전기에 대해 민영화를 내걸 계획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을 겨냥해 “허위 선동을 통해 제2의 광우병 사태, 제2의 생태탕 논란을 일으키려는 정치공학적 목적”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양금희 중앙선대위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과거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광우병 사태, 생태탕 논란 등 허위 사실로 선동을 일삼던 구태를 반복하는 것”이라며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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