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인사위원회, ‘껍데기 위원회’로 전락 우려

위원회 8급 임기제공무원 채용 의결… 해당부서는 7급 상향 변경 공고

기동취재부 | 기사입력 2018/11/13 [21:47]

장수군 인사위원회, ‘껍데기 위원회’로 전락 우려

위원회 8급 임기제공무원 채용 의결… 해당부서는 7급 상향 변경 공고

기동취재부 | 입력 : 2018/11/13 [21:47]

▲ 장수군이 민선 6기 임기제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당초 장수군 인사위원회가 8급 채용으로 의결했던 내용을 임의로 7급으로 상향 공고해 채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장수군청 전경.     © 기동취재부

실무경력자 재공고후에도 A씨 1명만 접수… 서류·면접 거쳐 최종 임용
A씨 해당 직급 업무 관련, 경력·4대 보험 등 가입사실 증빙자료 입증 못해
지난 10월 감사원 특별조사국 장수군 방문… A씨 감사원 감사 전 사직

  

 

 장수군이 민선 6기 임기제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당초 장수군 인사위원회가 8급 채용으로 의결했던 내용을 임의로 7급으로 상향 공고해 채용했다.
논란이 일자 해당 직원인 A씨가 감사원 특별조사국 감사 전에 사직한 사실이 알려져 장수군 인사위원회가 허울뿐인 껍데기 위원회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정부가 1,4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정규직 전환 등 채용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실태조사(2018년 11월 6일~2019년 1월 31일)를 착수하기 전에 해당 직원인 A씨가 사직한 것으로 알려져 감사원 조사결과에 따라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제2항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내용 및 임용인원·직급 및 기간 등의 사항을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에 일반임기제공무원 응시요건 중 7급의 경우에는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적시하고 있다.
8급의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수군은 민선 6기 7급 임기제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경력기준 미달 인사를 채용했다가 민선 7기로 넘어와, 해당 직원인 A씨가 경력증명서 허위기재 등이 드러나면서 감사원 특별조사국 감사 진행 전에 사직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장수군 해당부서에서는 민선 6기 시절 농식품 마케팅 분야 행정서기(8급) 1명 등 총 7명의 임기제 공무원 임용계획을 수립했었다.
이에 장수군 인사위원회에서는 행정서기(8급) 등 6명의 임기제 공무원 임용계획안을 의결했었다.
그러나 장수군 해당부서에서는 농식품 마케팅 분야 임기제 공무원 직급을 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및 장수군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행정서기(8급)에서 행정주사보(7급)로 상향 변경, 공고했다. 하지만 장수군 인사위원회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더불어 장수군 인사위원회에서 농식품마케팅 분야 행정주사보(7급) 임기제 공무원 자격기준을 학사학위 취득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있는 사람 또는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공고를 진행했으나 A씨 1명만 접수했다.
이 때문에 장수군 인사위원회에서는 재공고를 시행했음에도 역시 A씨 한명만 접수해 임용자격에 대한 서류전형과 면접을 실시, 장수군은 A씨를 행정주사보(7급) 임기제공무원으로 최종 임용했다.
문제는 전북도가 지난 2015년 장수군 종합감사에서 행정주사보(7급)에 임용된 A씨가 제출한 경력증명서에 농식품마케팅 관련 업체에 약 3년 4개월 동안 팀장으로 근무했다고 기재했으나 확인결과, A씨는 해당 업체 직원으로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A씨에게 농식품마케팅 관련 업체에 재직했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급여수령 사실 입증 자료를 요구했으나 입증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장수군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에 첨부한 근무경력도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자필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따라서 전북도에서는 장수군 감사결과를 토대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대해 관련 법령 준수 등 시정 및 훈계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지난 10월께 감사원 특별조사국에서도 장수군을 방문해 감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조사결과 여부에 따라 파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처럼 장수군이 군 인사위원회에서 임기제공무원 채용 의결사안과 다르게 임의로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기관 등 채용비리에 대해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감사원 감사결과 여부에 따라 추가 사실이 드러날 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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