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횡령·배임죄’인정… 이상직 또 법정구속

온라인편집팀 | 기사입력 2022/01/12 [20:02]
징역 6년 선고… 法 “이상직, 부인하고 있지만 기업 사유화하고 절대적 지배”

‘이스타항공 횡령·배임죄’인정… 이상직 또 법정구속

징역 6년 선고… 法 “이상직, 부인하고 있지만 기업 사유화하고 절대적 지배”

온라인편집팀 | 입력 : 2022/01/12 [20:02]

▲ 550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전주을) 의원이 12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전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이상직(전주을) 무소속 의원이 보석으로 출소한지 77일 만에 또다시 법정구속됨에 따라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할 전망이다. 

 

12일 강동원 전주지법 제11형사부 부장판사는 이 의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은 기업 총수로서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기업을 사유화했다”며 “피고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최종 의사 결정권자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식 저가 매도 범행은 피고인 자녀들만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의 대주주가 되기 위한 방편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스타항공은 경영상 주식을 매도할 필요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채권 조기 상환에 따른 배임 혐의와 관련해선 “조기 상환의 주된 목적은 이상직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며 “채권 현재 가치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평가받아 상환금액을 정한 점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이스타항공 등에 7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손해가 발생했고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반성하기는 커녕,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기는가 하면 범행 은폐를 위해 회계자료 등을 인멸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까지 일삼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룹 총수 일가가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면 일반인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게 마땅하다”며 피고인의 증거 인멸 행위 등을 참작해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함께한 이스타항공 재무팀장이자 이 의원 조카인 A씨에게 징역 3년 6월,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공동 피고인 4명에게도 징역 6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이 선고됐다.

 

이 의원 등은 2015년 11~12월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 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이 의원 딸이 대표로 있는 이스타홀딩스는 112억여 원의 이득을 봤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또 2016~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3억6,000여 만원을 빼돌리고 이 돈을 친형의 법원 공탁금이나 딸이 몰던 포르쉐 보증금·렌트비·보험료, 해외 명품 쇼핑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28일 이 사건으로 구속돼 10월 28일 보석으로 출소한지 77일 만에 교도소에 재수감됐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해 4월 21일 국회에서 상정, 표결에 부친 결과 전체 재적의원 255명이 참여해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가결됨에 따라 이번 법정 구속은 불체포특권에 구애받지 않았다. 법원이 보석을 결정했더라도 구속영장의 효력은 잠시 정지할 뿐 사라지지 않는다. 

 

재판부의 이번 법정 구속으로 이 의원은 다시 최대 6개월 동안 구금된다.

 

한편 이 의원은 이 사건과 별개로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기동취재부 gkg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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