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방호울타리 사업 추진 ‘소홀’

나연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1/09 [19:08]
실물성능시험 미검증 고가의 방호울타리 적용… 설계변경 등 검토 안해 예산 낭비 우려

남원시, 방호울타리 사업 추진 ‘소홀’

실물성능시험 미검증 고가의 방호울타리 적용… 설계변경 등 검토 안해 예산 낭비 우려

나연식 기자 | 입력 : 2022/01/09 [19:08]

 

남원시가 A개설공사 구간 내 방호울타리 형식 선정과 관련, 설치 대상지 주변이 공사 종점부의 농경지 전망 등 감안할 사항이 없는데도 적정 여부 검토도 없이 고가의 개방형 방호울타리를 적용, 예산 낭비의 우려가 강하게 제기됐다. 

 

심지어 시는 공사비가 과다계상됐음에도 불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약 조정 등도 검토하지 않고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 감사관실이 최근 발표한 기술분야 특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시는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18년 B시공사와 계약을 체결, 추진한 A개설공사에 일반형 방호울타리 반영이 가능한데도 검토도 없이 고가의 개방형 방호울타리를 적용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할 우려를 낳았다. 

 

관련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보면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가 있을 경우 또는 발주기관이 설계서 변경 필요 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설계 변경으로 시공방법 변경, 투입자재 변경 등 공사량 증감 발생 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방호울타리 선정에 대해서는 성능, 경제성, 주행상의 안전감, 시선 유도, 전망, 쾌적성 등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방호울타리 등급 적용은 시설물 사용목적과 설치 구간의 도로 및 교통 조건 등을 종합 고려해 설계조건 및 시설물을 적용해야 하지만 시는 이 같은 규정을 위반했다. 

 

실물성능시험 미검증된 방호울타리도 적용했던 사실도 적발됐다. 

 

시는 해당 공사 구간 내 방호울타리를 선정하면서 실물성능시험에 검증된 제품을 반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실물성능시험에 검증되지 않은 앙카형 방호울타리를 설계 반영 여부도 인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설계변경 등도 검토하지 않아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어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 보선 이탈 등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에는 방호울타리는 차량용 방호울타리 등급은 차량 실물성능시험 검증을 통한 시설물의 강도 성능을 기준, 방호울타리 제품을 총 9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쌓기 높이가 2m 이상, 비탈경사가 1대4보다 급한 기본구간에는 SB1, SB2, SB3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위험구간에는 SB4, SB5을, 고속구간에는 특수구간이나 특수중차량의 통행이 많은 구간에는 SB5, SB6, SB7 등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준해 실물성능시험에 검증된 제품을 적용해야 하나 시는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더욱이 현지 여건과 일치 여부 등을 검토해 방호울타리의 등급 형식 결정은 물론 제품의 실물성능시험 검증 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해 설계서에서 오류가 있는 경우 설계변경 등을 통해 공사량을 증감, 계약금액을 조정조차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차량 충돌 시 방호울타리 안전성 확보는 물론 차량 본선 이탈 등 2차 피해가 강하게 우려되면서 시가 오히려 교통사고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한 시민은 “도로 등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가 커지는 이유가 다 있었다”면서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울타리 선정 및 적용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술하게 하다보니 사고 발생에 적절히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다른 시민은 “차량 충돌 등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해 울타리가 훼손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지자체에서 업무처리만 제대로만 했어도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겠냐”면서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면밀히 밝혀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개방형 방호울타리를 일반형 방호울타리로 등급은 SB4에서 SB2로 변경했다”면서 “앙카형 방호울타리는 지지력 확보 등을 위해 실물성능 시험에 검증된 방호울타리로 변경, 설치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A개설공사에서 방호울타리 형식과 등급을 잘못 반영해 과다계상된 공사비와 불필요한 관급자재비 등 설계변경을 통해 감액하는 한편 잘못 반영한 방호울타리를 실물성능시험에 검증된 제품으로 설계변경할 것”이라고 시정조치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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