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상공인 방역지원금보다 방역체계 전환부터

전북금강일보 | 기사입력 2022/01/09 [18:14]

[사설]소상공인 방역지원금보다 방역체계 전환부터

전북금강일보 | 입력 : 2022/01/09 [18:14]

지난 6일부터 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분 지급이 시작됐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한 245만여 명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난번 1차 지급 때 제외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 2만8,000여 명이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받는다고 한다.  

 

지난해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다. 

 

다만 공동대표 사업체 3만5,000명은 공동대표 위임장 등을 별도 확인한 뒤 지급한다고 한다. 

 

지난 1차 지급 때 제외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 2만8,406명도 이번 2차 지급 대상에 포함됐는데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는 최대 4곳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차 지급 대상에는 간접 피해업종인 숙박업과 여행업, 이·미용업도 포함됐다고 한다.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 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자체의 별도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오는 17일부터 3차 지급이 시작된다고 한다.  

 

각 시·군·구로부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 명단을 중기부가 지자체에서 제출받은 뒤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오는 24일부터는 지난해 11월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월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차 지급이 시작된다. 

 

또 지난해 12월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월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의 5차 지급은 내달 초 시작된다고 한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100만원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하다. 이들은 재난지원금 지원보다는 방역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출이 오르지 않는 이상 인건비는 물론 임대료 등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방역체계를 전환, 매출 감소를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악순환만 되풀이 될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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