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국토부 사업 행정절차 소홀

나연식 기자 | 기사입력 2021/12/21 [20:30]
철도산업특화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지역개발계획 변경승인 없이 사업비 변경
당초 사업비보다 41% 증액… 특허 물품 외 물품 구매계약도 수의계약으로 체결

정읍시, 국토부 사업 행정절차 소홀

철도산업특화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지역개발계획 변경승인 없이 사업비 변경
당초 사업비보다 41% 증액… 특허 물품 외 물품 구매계약도 수의계약으로 체결

나연식 기자 | 입력 : 2021/12/21 [20:30]

▲ 정읍시청 전경  © 전북금강일보


정읍시가 ‘철도산업특화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 국토부 지역개발계획 변경 승인도 없이 당초 사업비보다 무려 41%나 증액했던 것으로 드러나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이 공개한 전남·북 계약 등 업무처리실태 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8년 1월 지역 개발 및 지원 법률에 의거, 전라북도 발전촉진형·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이 고시된 다음해 전북도로부터 지역개발사업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따라서 철도산업특화단지 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관급자재 구입 등을 주요 골자로 업체와 ‘철도차량 입출고 전용선로 전력설비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 2019년 11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철도차량 입출고 전용선로 신설공사’ 위·수탁 협약을 체결, 실시설계에 다른 위·수탁 사업비로 3억여 원을 증액했다. 

 

또 실시설계 과정에서 완성차 시험동에 대한 변전설비 등을 추가 반영해 당초 위·수탁 협약에 비해 사업비를 38억원이나 증액, 당초 사업비 100억원보다 41% 증액된 141억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시 기획예산실에 지난해 1회 추경 세출예산요구서를 제출하면서 국비 증가분이 없다는 사유로 국토부 지역개발계획 변경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사업비를 증액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등에는 시·도지사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 변경 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됐다.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된 지역개발사업 사업비 변경으로서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업비를 변경하는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하고는 국토부 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특허 물품 외 물품 구매계약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앞서 해당 과에서는 철도공단 표준규격으로 구매 가능한 6개 품목만 철도공단에서, 철도공단 표준규격품이 없거나 업체에서 특정 물품으로 요청한 5개 품목은 시에서 각각 구매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그런데 시는 업체로부터 철도공단 공급제품 중 일부 부품은 시에서 직접 구매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받았다. 

 

이후 지난해 2월 철도공단에 ‘변전설비분야 지급자재 공급범위 조정 명세’ 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철도공단은 같은해 2월 시의 추가 요구사항 반영 시 시공분리에 따라 책임한계가 불분명해질 수 있어 전체 지급자재 공급과 변전설비 공사를 시에서 시행하도록 하면서 위·수탁 협약 변경을 요구했다.

 

해당과 A팀장은 같은해 4월 전용선로에는 사이리스터 정류기 설치가 필요하고, 업체가 국내에서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유일한 업체로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수의계약을 요청, 시는 업체와 체결했다. 

 

특허 물품인 사이리스터 정류기 외 물품도 변전설비의 안정적인 통합운용과 변전설비 간 보호 등 ‘전력설비공사 기자재(관급) 명세’와 같이 업체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했다. 

 

시험동 관급자재는 일반입찰 방식으로 전력설비 공사 기자재 구입 발주계획 문서를 기안해 B과장과 C국장, 부시장 및 시장의 검토 및 결재를 받았다.

 

시 해당과는 철도차량 입출고 전용선로 전력설비 공사의 관급자재 구입을 위해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을 요청, 시는 같은해 업체로부터 정류기 1식을 공급받는 내용의 물품구매 계약을 수의로 체결했다. 하지만 수의계약을 통해 구입한 해당 물품은 특허와는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감사원 확인 결과 드러났다. 

 

지자체를 당사자로 계약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등에는 지자체 장이 계약 체결 시 공고해 입찰에 부쳐야 하고 예외적으로 특허 등을 받은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 시에는 적절한 대체·대용품이 없는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도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민간에서 발주한 공사도 예산 및 공사기간을 부득이하게 변경, 증감하게 위해서는 설계변경 등 관련 절차를 거친 후에 가능하다”면서 “만일 임의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판단, 경중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는 물론 영업정지까지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업무 추진 시 관련 법령상 필요한 행정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특허 등 전문지식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업무연찬 및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 등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앞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변경승인 대상인데도 변경승인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 “특허와 관련이 없는 물품까지 특허를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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