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직 부지, 상업 중심 개발 지지 높아

시민공론화위, 권고안 전주시에 전달… “용도변경 시 부지 40% 환수해야”

나연식 기자 | 기사입력 2021/02/25 [19:29]

대한방직 부지, 상업 중심 개발 지지 높아

시민공론화위, 권고안 전주시에 전달… “용도변경 시 부지 40% 환수해야”

나연식 기자 | 입력 : 2021/02/25 [19:29]

시민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전주 최대 노른자땅인 ‘대한방직 부지’개발과 관련, 도출한 권고안이 (주)자광이 제시한 개발안과 가장 근접해 종합경기장 개발 중복은 물론, 지역상권과 적지 않은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위원회가 김승수 전주시장에 이날 제출한 대한방직 권고안은 대한방직 부지 23만여㎡를 상업 중심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도출됐다. 

 

다만 용도변경시 토지의 40%를 계획이득으로 환수할 것을 제시했다.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한 의견 조사(5점 척도) 결과, 평균 지지도는 A가 3.47점, B는 3.98점, C는 3.37점으로, 모두 보통(3.0) 이상이었다. 

 

‘매우 지지한다’와 ‘지지한다’를 합한 지지율은 A가 49.9%, B는 73.9%, C는 43.4%로 시나리오 B에 대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시나리오 B는 용도변경시 토지 40%를 계획이득으로 환수할 것을 제시했다. 

 

또 단일 용도가 아닌 주거시설, 상업(업무)시설, 녹지 등 공공시설로 복합 구성해 조화롭게 배치할 것을 포함했다.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들은 용도지역 상향과 개발사업 발생에 따른 이득은 법령에 따라 제정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지침’ 기준에 의거해 계획이득 환수, 기부채납, 공공기여 방식을 적용한 후 토지와 현금, 시설 등 다양한 형태로 환수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대단위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의 용량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통 혼잡 문제를 우선 고려해 대책을 수립하되, 광역적 차원에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나리오 B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음을 고려하되, 시나리오와 A와 C에 담긴 시민 의견도 충분히 고려할 것”을 시에 권고했다.

 

특히 “대규모 상업 시설 개발시 기존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지역 상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상생 방안을 수립할 것”을 강조했다. 

 

부지 개발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지역상권과 상생’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시민참여단 조사결과, 지역상권 활성화 기금 조성, 기존 상권과 유사한 업종제한, 상업 시설 규모의 최소화 등이 고르게 제시됐다. 

 

뿐만 아니라 공간 구성에 있어 전주시가 현재 추진 중인 종합경기장의 상업 시설과 혁신도시의 금융센터 등과 기능적으로 중첩 또는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게다가 부지 개발 방향 설정에 있어 용도변경이 수반돼야 하는데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입안 및 전북도의 승인이 필요함에 따라 이에 관한 관련 법, 조례 등 법적·행정적 타당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날 위원회가 도출한 권고안은 (주)자광이 제시한 개발안과 가장 근접해 있어 향후, 부지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지역상권과 상당한 파열음을 예고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전주시민회는 성명서를 통해 “롯데는 이번뿐만이 아니라 (주)자광이 전주 대한방직 부지를 매입하기 전부터 자광-대한방직 간 매매계약에 대한 연대보증(2017년)에 이어 부지매입대금 전액 대출로 이뤄진 매매대금 대출 계약(2018년)에도 연대보증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서 2017년 이 부지를 약 2,000억원에 사들인 자광은 세계 5위에 해당하는 153층(470m) 높이의 익스트림 타워를 비롯해 각종 상업시설, 60층짜리 3,000가구 규모 아파트와 호텔 등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시는 ‘자광의 개발계획이 시의 장기적 도시 개발 계획 등과 맞지 않는다’며 제안서를 반려한 바 있으며, 자광은 이를 수정해 다시 제안서를 냈다.

 

수정안에 (주)자광은 익스트림타워 높이를 기존 430m에서 40m를 더 증축해 470m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안을 추가로 제시했다. 

 

이양재 위원장은 “이 공론화는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대한 단순한 찬반이 아닌 바람직한 미래 공간 모습을 제시하고, 개발로 인해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한 것”이라며 “공론화위원회는 워크숍 및 공론조사 진행과 관련해 중립적 위치에서 전주 시민들의 공정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자광이 권고안을 수용하면 세부적인 사전협상 지침 마련 등 후속 절차를 밟고, 수용하지 않으면 정책제안서를 다시 반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자광은 “시가 권고안을 보내면,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권고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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