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정조준’

오는 26일까지 지도·점검… 다음 달까지 마무리

박이로 기자 | 기사입력 2021/02/22 [20:13]

장수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정조준’

오는 26일까지 지도·점검… 다음 달까지 마무리

박이로 기자 | 입력 : 2021/02/22 [20:13]

미이행 농가엔 폐쇄명령·고발 등 강력 행정처분

 

 

 

장수군이 무허가 축사에 대해 별도관리 기간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적법화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2일 장수군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상황을 집계한 결과 전체대상 515농가 중 356농가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수리를 완료하거나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토지매수와 건폐율 초과, 위반요소 해소가 가능한 농가는 115농가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26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도 및 점검을 진행하고 평가를 거쳐 적법화 완료가 가능한 농가에 한해 별도개별 관리기간을 부여, 다음 달 31일까지 적법화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별도관리 농가에 대해서는 매월 정기점검을 통해 적법화 진행이 되지 않거나 노력이 없는 경우에는 자진폐업을 유도하고 폐쇄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건을 갖추지 않은 축사에 대해 위법사항을 해소해 합법화하고 정식 인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축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되는 조치다.

 

현재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이행하지 않고 포기한 무허가축사 42농가는 축사 폐쇄 및 위법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아울러 다음 달 31일 이후까지 위법요소가 해소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명령, 폐쇄명령 및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장수군은 그동안 소와 돼지 등 축종별 무허가 축사 적법화 교육실시 등 적극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추진해 왔다.

 

성영운 장수군 축산과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적법화 가능성이 있는 축사에 대해서는 별도관리 기간을 부여해 지도 점검토록 했다”며 “지역 모든 축사가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농가 지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이로 기자 dlfh151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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