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위반 종교시설에 ‘구상권’

정부, BTJ열방센터 구상권 청구 검토… 시도 지자체도 만지작

나연식 기자 | 기사입력 2021/01/13 [20:07]

방역위반 종교시설에 ‘구상권’

정부, BTJ열방센터 구상권 청구 검토… 시도 지자체도 만지작

나연식 기자 | 입력 : 2021/01/13 [20:07]

현재 확진자 예상진료비 30억원 중 건보 부담액 ‘26억원’달해

 개인에 구상권 청구 시… 전북도, 열방센터 관련 청구 가능성↑

 

 

 

정부가 코로나19 역학조사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BTJ열방센터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구상권 청구 대상을 단체로 할지 개인으로 할지 명확하게 구분하지는 않았지만 전북을 비롯, 열방센터와 관련해 연락이 두절되거나 검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되고 있어 구상권 청구가 시도 지자체로 확대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전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도내에서 열방센터를 방문했거나 접촉한 사람은 85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전주와 익산에서 각각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55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검사를 안받은 28명 중 20명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중이다. 

 

나머지 8명 중 1명은 다른 지역으로 이관됐고, 7명은 연락이 두절이거나 검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부는 역학조사 거부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직접 구상권을 청구할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들의 진료비 중 건보공단 부담액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한 데 이어 정부 차원에서도 추가 대응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것.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BTJ열방센터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여부와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구상권 청구에 대해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일차적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를 포함해 다른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 비용, 자가격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지에 대해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건보공단도 코로나19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건보공단은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 진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확진자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타인을 감염시켜 진료를 받게 한 경우 관련 단체와 개인에 대해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방침이다.

 

개인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또 개인 또는 단체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타인을 감염시켰을 때는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하게 된다. 다만 아직 BTJ열방센터 단체나 방문자 개인 중 어느 쪽에 구상권을 청구할지에 대해서는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건보공단은 먼저 방역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관련법 위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사례별로 법률 검토를 거쳐 손해액을 산정,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열방센터 사태가 제2의 신천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구상권 청구가 본격화될 경우 전북 등 지방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12일 전북도 보건당국도 BTJ열방센터와 관련해 검사 등을 어긴 사람에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및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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