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온 前 의장 횡령·배임 의혹 ”

김제 시민단체,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 제기… 검찰 고발

나연식 기자 | 기사입력 2021/01/06 [19:21]

“박 시장·온 前 의장 횡령·배임 의혹 ”

김제 시민단체,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 제기… 검찰 고발

나연식 기자 | 입력 : 2021/01/06 [19:21]

▲ ‘열린김제시민모임’이 6일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준배 김제시장과 온주현 전 김제시의회 의장의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전북금강일보


열린김제시민모임(이하 단체)이 박준배 김제시장과 온주현 전 김제시의회 의장에 대해 업무추진비 등 배임·횡령 등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데 이어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잇따라 접수해 조사결과에 따라 파문이 확대될 전망이다.


6일 단체는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준배 시장과 온주현 전 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의 부정과 불법 행위에 대해 고발하게 됐다”면서 “온 전 의장은 의원직을 자진 사퇴했으나 그가 사용한 엉터리 같은 업무추진비로 시민들을 또 다시 분노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단체는 검찰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단체는 “박 시장의 출장 내역을 보면 지난해 서울 등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 심사 및 투자유치 기업’을 방문한 같은날 김제의 A식당에서 ‘시립합창단 신규단원 실기 평가 관계자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35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출장내역, 차량 운행일지가 불일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18년 복지행정상 우수기관 시상식 및 주요 시정업무차, 세종특별자치시 등 관외 출장을 갔으나 같은날 B고기집에서 ‘재난예방관리 역량강화 간담회’ 42만여 원의 점심식대를 결제하는 등 관외 출장 중인 시간에 김제에서 업무추진비를 결재한 내역이 다수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제의 C국밥집에서 ‘김제육교 재가설공사’ 착공에 따른 관련부서 간담회를 통해 33만여 원을 결제했는데 이는 1인당 2만4,000원이 넘는 금액으로 국밥 한 그릇이 7,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아주 비싼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축산분뇨자원순환시설 신축을 위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인근 주민들의 집단 민원 발생에도 민원이 별로 없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 사업 허가 승인 처분이 내려졌다”면서 “이후 사업자는 이듬해 공사를 착공했으나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시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업자와 민원 해결을 위한 협상을 벌여 총 3개항에 달하는 사업자의 요구 가운데 축산분뇨자원순환사업을 포기하는 대신 이 부지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행정 협조와 3억2,000만원에 달하는 보상금 명목의 예산지원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는 사업자에게 이 예산을 지원하면서 태양광시설 사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탱크로리 대형 트럭과 트렉터를 구입해 줬다”면서 “결과적으로 시는 사업자가 축산분뇨자원시설 신축 허가를 자진 취소하는 대신 태양광시설 설치에 따른 행정 협조와 탱크로리 및 트렉터 구입비 예산을 지원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예산은 지난해 5월 제2회추경안에 편성돼 김제시의회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됐지만 시의회 일부 예결위원들은 당시 이 예산이 적법한 예산 편성인지 따져야 한다며 예산 승인을 반대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시의회에서 통과돼 현재 사업자에게 집행이 완료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의회 일부 의원과 시민들은 시가 사업 내용과 맞지 않는 예산을 특혜 지원한 명백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김제의 한 요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했으나 이 요양원은 이미 불법 의료행위 의혹이 불거졌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하기 전 이 요양원에 입소한 입소자가 요양원 원장의 오빠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등 요양원을 둘러싼 의혹이 지역사회에서 발생되고 있음에도 시는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단체는 온 전 의장과 관련해서는 “업무추진비 6,100만여 원 중 36.6%에 해당하는 총 2,228만여 원이 되는 금액을 김제의 식당 2곳에서만 사용한 점과 일부 카드 사용시간이 식사 시간으로 보기 어려운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있다”면서 부정 사용 의혹을 제시했다.


단체는 또 “식당에 참석했던 인원이 상이한데도 47만여 원으로 동일 결제금액이 다수 있었다”면서 “특히 일부 카드내역에 대해 사회단체 임원과의 간담회 식비를 지급했다고 적시됐지만 사실 확인 결과 그 단체는 피고발인과의 간담회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 김제 2곳의 식당에서 사용된 2,228만여 원 중 상당한 금액이 정상적인 식사대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다수 존재한다”면서 횡령 여부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강력 촉구했다.


이와 함께 단체는 박 시장과 온 전 의장의 업무추진비 등 부정사용 의혹에 대해 지난달 감사원에도 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단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감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병선 열린김제시민모임 공동대표는 “김제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간담회의 관계자라고 명시했을 뿐 식당에 참석한 인원이 구체적이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적시해뒀다”면서 “시장 관외 출장비 내용을 보면 시장은 업무추진비가 목적 외에 사용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식당에 참석한 구체적인 인원에 대해 김제시에 추가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면서 “더욱이 비용이 한두푼도 아니고 연간 1억여 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했는데 대체 업무추진비는 어떤 예산으로 사용했는 등에 대해 조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에서는 부득이한 경우 업무 담당자가 사용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아직 공식 해명은 없는 상태다.


한편 지난달 단체가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감사원에서 김제시 5개 실과에 자료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사실 관계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나연식·김덕영 기자 gkg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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