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해준 세금… 골프장 배만 불렸다

장수레저 골프장 ‘세금감면 금액, 군 발전기금 출연’협약 미이행 논란

박이로 기자 | 기사입력 2020/12/06 [17:59]

면제해준 세금… 골프장 배만 불렸다

장수레저 골프장 ‘세금감면 금액, 군 발전기금 출연’협약 미이행 논란

박이로 기자 | 입력 : 2020/12/06 [17:59]

2008년 완공 이후 발전기금 3억9천만원 중 2회 걸쳐 6천만원만 납입 

장수군, 공문 완납 독려 하자… 장수레저 골프장, 법정소송 진행 난색

 

 

 

 

▲ 장수레저 골프장 전경  © 전북금강일보


장수레저 골프장이 장수군과 세금감면 금액을 군 발전기금 출연 등을 주요 골자로 한 협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지역사회에 공분을 사고 있다.


군에 따르면 장수레저 골프장은 지난 2008년 1월 24일 군과 세금감면 금액을 군 발전기금으로 출연하기로 협약을 체결, 사업을 시행했다.

 

하지만 올해 12월 현재까지 총 금액 3억9,000만원 중 총 2회에 걸쳐 6,000만원만 납입한 상태다.

 

장수골프장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투자 협약서 제15조 제3항1호를 보면 ‘장수레저’는 장수군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군민과의 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지방세법’에 의한 세금감면금액을 군 발전기금으로 출연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장수레저는 완공 후 골프장을 수년간 운영, 막대한 이득을 냈음에도 지난 2018년 11월 최초 3,000만원을 납입했다. 이후 군의 계속된 독촉에 2차로 5,000만원을 납입키로 약속했으나 지난 6월 3,000만원을 납부하는데 그쳤다.

 

이에 군 관계자는 “그간 장수레저골프장에 수차례에 걸쳐 공문과 접촉 등을 통해 빠른 완납을 종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수레저는 법정소송 진행으로 어려움을 표했으며 대지조성사업 진 행에 따라 나머지 납부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을 들은 한 군민은 “국민의 의무 중에 납세의 의무가 있다면 이건 장수군민과의 의무보다 강한 약속이다”면서 “추억이 가득한 고향 산천과 조상의 얼이 숨쉬는 곳을 장수발전을 위해 포기했는데 장수군민을 너무 쉽게 본 것 같아 매우 불쾌하다”며 질타했다.

 

또 다른 군민은 “아쉬울 때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하더니 막상 협약 체결 등 목적을 달성, 막대한 이윤창출을 하게 되니 군민들과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리는 장수레저의 두 얼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맹비난했다.

 

장수레저와 장수군이 맺은(협약서 20조) 협약의 효력은 체결일로부터 본 골프장 시설이 준공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시설 완공 이후에도 효력지속이 필요한 사항은 계속 유효하고 그 외의 사항은 협의해 새로운 협약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장수군의회 A의원은 “장수레저의 행태를 볼 때 권리만 추구하고 장수군과의 약속은 이행하지 않는다”면서 “장수군은 강제성있는 협약을 다시 체결함이 마땅할 것”이라며 “장수레저는 주민들, 행정,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발전기금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을 시에는 전 의원들과 행정이 함께 나서서 피켓시위 등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돌입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장수레저 관계자는 “올해 약속했던 5,000만원 중 3,000만원은 납부했고, 나머지 2,000만원도 올해 납부할 계획”이라며 “이외의 금액은 아직 뚜렷한 계획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박이로 기자 dlfh151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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