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시설 인권침해 조사 철저 기해야”

나연식 기자 | 기사입력 2020/11/12 [20:08]
전북도의회, 복지여성보건국 행감… 의료취약지 대책 마련 필요성 주문도 나와

“장애인시설 인권침해 조사 철저 기해야”

전북도의회, 복지여성보건국 행감… 의료취약지 대책 마련 필요성 주문도 나와

나연식 기자 | 입력 : 2020/11/12 [20:08]

전북도가 장애인시설에 대한 인권침해 조사에 있어 법과 원칙에 맞게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복지여성보건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명연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장수 벧엘장애인의집에서 장애인 폭행 폭언 및 성희롱 등 심각한 장애인 인권침해에 이어 올해 무주하은의집의 인권침해가 발생한 후 민관협의회나 민관합동조사 진행과 관련 학대피해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사후관리를 하도록 위탁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책임지고 조사하도록 하는 등 법과 규정에 맞게 처리해 강력하고 철저한 학대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병철 의원은 “OECD 국가 인구 1,000명당 평균 의사수가 3.2명인데 비해 우리나라 평균 의사수는 2.07명으로 현재 7만여 명의 의사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1분기에 대구지역 초과사망자가 900명이 발생하는 등 공공의대 설립의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내 의료취약지를 분야별로 보면 분만취약지 A등급 3곳(진안·무주·장수), 응급의료 취약지 9곳(정읍·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군), 인공신장실 취약지(진안·무주·장수·임실) 4곳 등에 이르는 등 지방의 열악한 보건의료환경을 중앙정부가 제대로 인식하고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강력 대응하는 한편 도에서도 도내 의료취약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대오 의원은 “서울 등 수도권이나 대도시와 달리 전라북도와 같은 지방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적정한 진단과 치료가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가 철저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진 시 도내 모 병원에서 14만원을 받고, 서울 A병원에서 1만2,200원을 받았다는 민원인의 사례를 들어 코로나19 진단비의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진형석 의원은 “타 시도와 달리 전라북도의 자살률은 2015년 26.6%(495명)에서 2019년 30.2%(548명)로 지속 증가 추세인데 연령별, 성별, 지역별 분포와 특성을 정확하게 분석해 대응책을 세우고 사업예산을 사용해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전 의원은 이와 함께 “내년 하반기에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되는데 민간 서비스 제공 기관들과 경쟁하기보다는 표준운영모델과 모범적인 운영 사례를 만들고, 타 시도의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분석해 철저한 사업추진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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