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위원회… 전북도의회 ‘윤리특위’

‘뇌물수수 협의’ 송성환 전 도의장에 30일 출석정지 처분… ‘솜방망이’처벌 비난

나연식 기자 | 기사입력 2020/11/08 [16:44]

무늬만 위원회… 전북도의회 ‘윤리특위’

‘뇌물수수 협의’ 송성환 전 도의장에 30일 출석정지 처분… ‘솜방망이’처벌 비난

나연식 기자 | 입력 : 2020/11/08 [16:44]

출석정지 기간에도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 개정 시급

 

 

 

 

▲ 전북도의회.  © 전북금강일보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가 송성환 전 도의회 의장이 법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를 받았는데도 ‘제명’이 아닌 ‘출석정지 30일’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강하게 일면서 윤리특위가 유명무실한 무늬만 위원회라는 거센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윤리특위는 앞서 지난 4월에도 뇌물수수 혐의로 송 전 의장에게 본회의 의사 진행을 하지 않도록 결정한 권고안을 뒤집고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잡을 수 있게 허용했었다.

 

당시 윤리특위에 참여했던 의원들은 “송 전 의장의 1심 재판이 1년 이상 길어지면서 도의회 위상과 신뢰도가 저하됐고 충분한 숙려 기간을 가졌다”며 ‘본회의 의사 진행을 하지 않도록 한 권고사항’ 철회에 찬성한 바 있다.

 

그런데 윤리특위는 지난 5일에도 뇌물수수라는 중대 범죄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송 전 의장에 대한 징계는 ‘출석정지 30일’에 그치면서 윤리특위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게 됐다.

 

더구나 송 전 의장은 출석정지 기간에도 의정활동비는 한 푼의 삭감없이 받을 수 있다.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전북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지난 2018년 기준, 도의회 의원들이 매월 1인당 지급받는 의정활동비는 3.23% 증액된 442만5,930원(의정활동비 150만원·월정수당 292만5,93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일각에선 형사처벌을 받은 의원에 대해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삼진아웃제’ 도입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조례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의원이 무죄를 받는 경우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를 소급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까지 달아 놓았다.

 

5조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에 붙은 단서조항에 따르면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주시 효자동에 사는 A씨는 “도민들의 표심을 얻어 선출된 공직자는 그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깨끗해야 함에도 송성환 전 도의회 의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회부, 1심 선고에서 의원상실형에 해당되는 판결을 받았는데도 도의회 윤리특위는 송 전 의장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제 식구 감싸기’ 징계를 내렸다”며 맹비난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의정활동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든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의원에게도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도민들을 우습게 보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혈세가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뇌물수수 등 문제를 일으킨 의원은 의정활동비를 받을 자격도 없을 뿐더러 의원직 신분 박탈은 물론, 의정활동비 전액을 환수조치하는 등 강력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송 전 의장은 지난달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775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송 전 의장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송 전 의장은 행정자치위원장이던 지난 2016년 9월 동유럽 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로부터 2차례에 걸쳐 775만원(현금 650만원·1,000유로)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와 관련 최찬욱 도의회 윤리특위 위원장은 “사법부의 1심 선고를 존중하며 송 전 의장이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의무)와 도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5조(윤리실천규범)를 위반했기에 출석정지 30일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 인사 7명으로 구성된 ‘윤리·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는 송 전 의장이 항소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공개 회의서 사과’를 자문했지만, 윤리특위는 징계 수위를 높혔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리특위가 송 전 의장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거센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안건은 오늘(9일) 제377회 정례회에서 의결되면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윤리특위가 결정할 수 있는 징계 종류는 경고, 공개 사과, 최대 30일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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