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서 강조… 국민 70%,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 통과 원해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 “자치·분권 제도적 뒷받침을”
제8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서 강조… 국민 70%,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 통과 원해
나연식 기자 | 입력 : 2020/10/29 [19:13]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송하진 도지사가 중앙과 지방이 경제 대도약과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해서는 자치와 분권, 균형발전의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지방 4대협의체, 주민대표 등과 함께 하는 ‘제8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송 협의회장은 “지역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방정부들은 지역 특성과 현장 상황을 반영한 창의적인 대책을 추진, 지방의 자치역량을 보여 주고 있다”면서 “중앙정부와의 체계적인 협치와 파트너십으로 유례없는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중앙지방협력회의법 및 자치경찰제 관련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면서 “현재 논의 중인 2단계 재정분권안은 양극화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진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념식에 앞서 송하진 협의회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인 김한종 전남도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인 황명선 논산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인 조영훈 서울중구의회의장 등과 함께 지방 4대 협의체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법률안의 국회 조속통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정분권 실현, 지방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지방 4대 협의체장들은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 통과 및 지방 자치권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 최근의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국민들께 감사드리며 지속적 성원을 당부했다.
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 정도는 지방정부들이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했고, 자치권과 재정분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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