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비웃는 ‘전북대’ 교원 음주운전 적발..국립대학 중 가장 높아

전북금강일보 | 기사입력 2020/10/21 [20:55]

윤창호법 비웃는 ‘전북대’ 교원 음주운전 적발..국립대학 중 가장 높아

전북금강일보 | 입력 : 2020/10/21 [20:55]

▲ 윤창호법이 시행됐음에도 전북대학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직원이 강원대와 함께 국립대학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전북대학교 전경.  © 전북금강일보


전북대학교가 윤창호법이 전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음주운전 건수가 강원대학교와 함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북도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윤창호법은 국회에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전면 시행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시 기존 ‘10년 이하 징역 도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을 2배 이상 강화했다.

 

특히 사망사고를 낸 경우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국립대 교원의 음주운전 중징계율은 16%에 그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에 제기되고 있다.

 

21일 강득구(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의원이 서울대, 전북대 등 전국 11개 국립대에서 받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교원 징계 현황’ 자료를 보면 국립대 교원의 음주운전 건수는 총 89건으로 집계됐다.

 

발생 연도별로 보면 △2016년 22건 △2017년 19건 △2018년 17건 △2019년 12건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이달 초까지 19건에 달했다.

 

대학별로는 전북대(13건)와 강원대(13건)가 가장 많았으며 경북대(11건)와 충남대(10건)가 그 뒤를 차례로 이었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원의 직위별로 보면 교수·부교수·조교수가 총 71명, 조교는 18명으로 집계됐다.

 

정직·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 비율은 15.7%(14건)에 그쳤고 나머지는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에 머물렀다.

 

교수(부교수, 조교수 포함)의 중징계 비율은 12.6%(정직 9건)이었으나 조교는 중징계 비율이 27.7%(정직 4건, 해임 1건)로 15.1%p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실이 처음 적발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인 공무원에 대해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 처리를 할 수 있는데도 국립대가 정직 등 중징계에는 소극적이라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북대 A교수를 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전주지법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교수는 지난 2월 21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앞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앞 차량 운전자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교수를 적발했다.

 

당시 A교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61%였다. 하지만 전북대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A교수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 여론을 자초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전주의 한 시민은 “음주운전은 도로 위의 살인자나 진배없다”면서 “더욱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해 윤창호법이 시행됐음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또 다른 시민은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그것도 전라북도 제1의 국립대라고 자부하던 전북대학교 교원들의 음주운전 적발이 이렇게 높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면서 “전북대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원에 대해 중징계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됨에도 올해 국립대 음주운전 징계 건수가 증가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립대 교원들의 음주운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동취재부 gkg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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