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고위험시설 업종 전체 지원 필요”
2차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고위험시설 업종 전체 지원 필요”
나연식 기자 | 입력 : 2020/09/10 [19:12]
정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하지만 유흥업소 등 고위험시설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시도지사협의회)는 코로나19 등과 관련해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전액 국비 지원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다만 이번 지원에서 유흥업소 등 일부 고위험시설을 제외됐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협의회는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전체에 대해 지급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 건의했다. 이날 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에서 추진중인 2차 긴급재난금 지원에 대한 건의서를 17개 시·도 공동 채택해 마련했다.
건의는 정부 2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이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으로,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도지사의 긴급 결정과 동시에 시도의 신속한 연대에 의해 이뤄졌다.
공동건의서를 통해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제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져서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은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모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송하진 지사는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의 집합금지명령 이행으로 영업이 중단돼 경제적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사업주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피해를 본 고위험시설 모든 업종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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