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적자 78조원 육박

온라인편집팀 | 기사입력 2020/07/07 [20:49]
지난해보다 세금 21조원 덜 걷히고 지출은 25조원 늘어

나라살림 적자 78조원 육박

지난해보다 세금 21조원 덜 걷히고 지출은 25조원 늘어

온라인편집팀 | 입력 : 2020/07/07 [20:49]

  © 전북금강일보

 

5월 법인세 10.8조↓·소득세 3.5조↓… “코로나 세정지원 등 영향”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으로 지출 증가… 관리재정수지 매달 역대 최대

 

세금이 지난해보다 덜 걷힌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등 재정 지출은 늘어 나라살림 적자가 역대 최대인 78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총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조7,000억원 줄고 총지출은 24조5,000억원 늘어 수지 적자 폭이 커졌다.

 

1~5월 국세수입 21.3조 감소… 5월 법인세 10.8조↓


올해 5월까지 총수입은 198조2,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7조7,000억원 감소했는데, 이는 국세 수입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1~5월 국세 수입은 118조2,000억원으로 작년보다 21조3,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걷으려고 한 세금 목표 대비 실제 걷은 금액의 비율인 진도율(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은 40.6%로 지난해(47.3%)보다 6.7%p 하락했다.


5월 한달만 따지면 국세 수입은 1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5월보다 12조6,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는 4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조8,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기업 실적이 부진했던데다 3월 신고 법인세 분납분이 지난해에는 5월 세수로 집계된 반면 올해는 4월 세수로 집계되면서 5월 실적이 크게 줄었다.


전년도 실적에 대한 법인세는 통상 3월 말에 신고해 납부하고 세액 1,000만원 초과 시에는 한달 안에 분납할 수 있는데 지난해에는 3월 말일인 31일이 일요일이어서 분납 기한이 이례적으로 5월 초로 넘어갔다.


올해는 예년처럼 분납 기한이 4월 말이어서 분납분이 4월 세수로 잡혔다.


법인세 1~5월 누계는 26조1,000억원, 진도율은 40.6%다.


5월 소득세는 7조8,000억원으로 작년보다 3조5,000억원 줄었다.


종합소득세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납부기한 연장(5→8월 이후)으로 4조2,000억원 줄어든 영향이 컸다.


소득세 1~5월 누계는 36조6,000억원, 진도율은 41.4%다.


5월 부가가치세 실적은 -2,000억원인데, 지난해보다는 1조원 증가했다.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은 납기가 연장된 세수 중 일부인 1조6,000억원 정도가 납부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가세 1~5월 누계는 29조2,000억원, 진도율은 42.6%다.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 기타 국세는 5월 3조원이 걷혀 1년 전보다 5,000억원 늘었다

 

1~5월 총지출 24.5조↑, 관리재정수지 적자 77.9조


2차 추경으로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이 집행되면서 5월 총지출은 49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1조5,000억원 증가했다.


1~5월 총지출은 259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5,000억원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회계가 22조6,000억원, 특별회계가 1조1,000억원 각각 늘었고 기금도 11조2,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은 줄고 총지출은 늘면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5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1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적자가 42조2,000억원 늘었다.


매월 누계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월 26조2,000억원, 3월 45조3,000억원, 4월 43조3,000억원에서 5월 60조원대로 껑충 뛰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5월 77조9,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가 41조4,000억원 늘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들어 매달 ‘역대 최대’를 찍고 있다. 누계 기준으로 1월 1조7,000억원, 2월 30조9,000억원, 3월 55조3,000억원, 4월 56조6,000억원, 5월 77조9,000억원 모두 2011년 이후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64조2,000억원으로 4월 말 대비 17조9,000억원 늘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국고채 잔액 증가(16조5,000억원), 국민주택채권 잔액 증가(1조2,000억원) 등의 영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 수입·지출의 일시 요인으로 수지 적자가 다소 크게 증가했으나 연간 기준 수입·지출은 일시 요인 해소로 한도 내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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