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이야기] 회생회사 임원의 근로자성

전북금강일보 | 기사입력 2020/05/21 [20:09]

[생활 속 법률이야기] 회생회사 임원의 근로자성

전북금강일보 | 입력 : 2020/05/21 [20:09]

Q. 제가 다니던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 회사의 임원인 경우에 근로자로서 임금을 받을 수 있는가요.

 

A. 회사가 회생절차에 돌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회생절차와는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회생절차에 돌입한 회사의 임원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임금이 아님 보수로서 원칙적으로 회생절차를 통하여 변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393 판결).
 
따라서 질문자가 임원이 아닌 위 판례에 나온 바와 같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한 실질적인 근로자로 인정받을 경우 회생절차와는 별도로 직접 위 회생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임금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사례는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과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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