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협 전북지회장 인권위원 자격 없어”

도내 장애·인권 단체, 보조금사업 부정행위 드러난 인권위원 즉각 퇴출 촉구

나연식 기자 | 기사입력 2020/05/19 [20:34]

“지장협 전북지회장 인권위원 자격 없어”

도내 장애·인권 단체, 보조금사업 부정행위 드러난 인권위원 즉각 퇴출 촉구

나연식 기자 | 입력 : 2020/05/19 [20:34]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전북지역 장애·인권 시민사회단체가 19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는 보조금 부정 사용 의혹이 있는 A씨를 인권위원에서 즉시 해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 전북금강일보

 

전북평화와 인권연대를 포함한 도내 장애·인권 단체는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사업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무자격 인권위원의 즉각적인 퇴출과 함께 인권위원 검증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19일 이들 단체들은 전북도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전북지회(이하 지장협 전북지회)는 복지부에서 위탁받은 ‘2013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사업에서 16명의 허의조사원을 동원, 조사수당 5,500여 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이 복지부 감사에서 드러나 전액 환수 조치를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모씨는 당시 지장협 전북지회장으로서 보조금 부당수령과 무관할 수 없다”면서 “당시 김모씨의 측근인 A씨는 보조금 5,500여 만원 중 일부 금액인 1,400만원을 김모씨에게 전달했다고 하나 김모씨는 받은 적이 없다며 발뺌해 A씨와 직원들이 1,400만원을 변상,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부정행위에 연루됐는데도 김모씨는 2014년부터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부회장을 맡고 있고, 2019년부터는 전라북도 인권위원으로 위촉된 작금의 현실에 전라북도 장애인을 비롯한 도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2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권조례에 따라 인권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참여가 가능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권고안에 따르면 지자체의 인권위원회 구성에 있어 인권 기본조례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시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위원 중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자격으로 할 것을 인권조례 표준안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단체는 전북도는 이 같은 권고안을 무시하고 비공개 방식으로 인권위원을 모집, 위촉했다는 주장이다.


단체는 “탈법과 비리의 온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무자격 인권위원 김모씨를 즉각 퇴출해야 한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투명한 전라북도인권위원 검증 시스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 촉구했다.


아울러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또한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하고 장애인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보조금 비리에 연루된 자를 부회장으로 두고 있는 것에 온당한 일인지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김모씨가 또 다른 보조금을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사업 추진절차 및 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지난달 17일 정의당 전북도당 기자회견 자료에 따르면 식대는 자부담으로 지출해야 하나 보조금에서 지출하는 등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300여 만원의 보조금을 회장과 직원들의 급식비로 지출, 업무추진 식비로 2,800여 만원 지출(이중 960만원 현금사용)했다는 의혹을 제시했다.


단체는 “지난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에 대한 복지부 감사가 시작되자 김모씨는 2018년 3월 지장협 전북지회장을 사퇴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현재 지장협전북지회장 직무대행직을 맡고 있다”며 “더불어 2015년에는 국회에서 수여하는 지체장애인 대상 수상도 김모씨와 관련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다반사”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보조금을 회계처리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에 대해 또한 보조금 비리에 연루된 자가 지장협 전북지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것에 도가 개입해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단체는 또 김모씨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검찰은 김모씨 보조금 비리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과를 내렸는데 ‘돈을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다’는 수사결과에 대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냐”면서 “이에 지난 4월 정의당 전북도당 심지선 장애위원장이 전주지검에 다시 고발장을 접수함에 따라 장애, 인권, 시민단체들은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 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는 수사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A씨의 인권위원 위촉은 조례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며 “보조금 부정 사용 등에 관한 수사 결과가 나온 뒤 해촉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씨는 장애·인권단체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A씨는 “2013년 조사원 수당 부당 수령 의혹은 검찰에서 ‘혐의없음’ 결론을 받았다”면서 “협회 보조금 비리 의혹은 전혀 근거가 없는데다 악의적 주장이 계속된다면 고소 등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일축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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