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방불케하는 대자인병원 앞 인도

병원 앞 인도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빽빽’

나연식 기자 | 기사입력 2020/05/13 [21:30]

주차장 방불케하는 대자인병원 앞 인도

병원 앞 인도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빽빽’

나연식 기자 | 입력 : 2020/05/13 [21:30]

 

▲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대자인병원 앞 인도에 상당수의 차량들이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 가운데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볼라드가 임의로 제거된 흔적도 발견되고 있어 행정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전북금강일보

 

▲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대자인병원 앞 인도에 상당수의 차량들이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 가운데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볼라드가 임의로 제거된 흔적도 발견되고 있어 행정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전북금강일보

 

▲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대자인병원 앞 인도에 상당수의 차량들이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 가운데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볼라드가 임의로 제거된 흔적도 발견되고 있어 행정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전북금강일보

 

 

▲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대자인병원 앞 인도에 상당수의 차량들이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 가운데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볼라드가 임의로 제거된 흔적도 발견되고 있어 행정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전북금강일보

 

 

땅과 건물 소유주 달라 주차 단속 권한 없어
보행자·자전거 통행 불편 커… 사고 위험↑

 

전주시 우아동에 위치한 대자인병원 앞 인도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도 않은 채 상당수의 차량들이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주정차에 대해 병원과 덕진구청 양쪽 모두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 인명사고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현재 이곳에는 대자인병원 건물 3개동이 조성돼 있다. 하지만 병원 인도를 차량들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어 보행자 또는 자전거 통행 시 사고를 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13일 오전 본보 기자가 해당 병원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상당수 차량이 인도에 주차된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게다가 차량들이 주차된 인도에는 자전거 통행 구간도 있어 출퇴근 차량들의 진출입 시 운전자가 보행자 및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명사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차량이 도로에서 건물로 상시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개별적인 인도 점용공사를 마친 뒤 사용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나 현재 이곳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볼라드가 누군가에 의해 임의로 제거된 흔적도 발견되고 있어 행정위반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제61조제2항에 따르면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 국가 또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 협의 또는 승인)를 받아 도로를 점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 시에는 제72조(변상금의 징수)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했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해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 초과점용 등을 한 기간에 대해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관할 구청인 덕진구청은 차량이 인도에 주차된 것과 관련, 불법주정차 단속대상인 것은 맞지만 도로점용허가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대자인병원 측도 인도에 주차된 차량들을 단속할 권한은 사실상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토지 소유주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인도에 주차된 차량들을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이로 인해 상당수의 운전자들이 병원 앞 인도에 버젓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 보행자는 물론 자전거 통행자들이 이곳을 지날 때마다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인후동에 거주하고 있는 한 주민은 “평소 이곳을 자주 지나가는 편인데 그나마 낮에는 사고의 위험이 적지만 밤에는 이곳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보행자 및 자전거 통행자들이 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병원 인도에 주차된 차량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주차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다른 주민은 “병원 인도에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한 볼라드가 설치돼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볼라드가 제거되면서 차량들이 수시로 인도를 침입, 주차를 하고 있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발견했었다”면서 “만일 인도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노약자 등이 사고를 당하기라도 한다면 병원이나 덕진구청 모두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자인병원 관계자는 “병원 소속 직원들은 맞은편 홈플러스에 주차를 하고 있다”면서 “현재 병원 앞 인도에 주차된 차량들은 외부 다른 건물 등에서 주차한 차량들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에는 인도에 차량들이 주차를 하지 못하게 플래카드도 걸고 진입로를 막기도 했지만 주차단속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더욱이 토지소유주가 따로 있어 사실상 인도에 주차된 차량들을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병원 앞 인도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사고의 위험은 있는 만큼, 주차를 단속한다는 플래카드를 걸어두는 한편 볼라드 설치 여부에 대해 관할 구청인 덕진구청과 협의를 해서 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덕진구청 관계자는 “인도에는 엄격히 차량들이 주차를 할 수 없는 공간으로 불법주정차 대상이긴 하지만 도로점용허가 대상은 아니다”며 “하지만 차량 진입에 따른 안전사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볼라드가 설치됐던 부분까지  구청 소유이기 때문에 개인이 볼라드를 제거할 경우 행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병원 인도에 차량들이 재 진입할 수 없도록 입구 부근에 볼라드를 재설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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