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인가? 지역주택조합인가? 익산 마동 주공1차 광고 ‘논란’

현수막에 용어 혼용 … 시민들, 재건축사업으로 오인 ‘혼란 가중’ 시 “조합원 모집신고 당시 법령상 하자 없어 수리… 시정조치할 것”

이증효 기자 | 기사입력 2020/03/09 [20:03]

재건축조합인가? 지역주택조합인가? 익산 마동 주공1차 광고 ‘논란’

현수막에 용어 혼용 … 시민들, 재건축사업으로 오인 ‘혼란 가중’ 시 “조합원 모집신고 당시 법령상 하자 없어 수리… 시정조치할 것”

이증효 기자 | 입력 : 2020/03/09 [20:03]

▲ 익산 마동 주공1차아파트 조합원 모집을 위한 옥외광고 현수막에 ‘재건축’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다.  © 온라인편집팀

익산시 마동 동부시장오거리 부근에 자리한 마동 주공1차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해 사업을 진행하는 업무대행사가 조합원 모집을 위한 옥외광고 현수막 내용을 지역주택조합과 재건축조합의 용어를 혼용해 ‘마동주공1차 재건축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허위·과장광고가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엄연히 주택법령상 재건축조합과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진행 방식에 차이가 있어 관계법령이 구분돼 있다.


두 사업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지역주택조합은 20세 이상의 무주택자나 85㎡ 이하의 1주택자만 조합가입이 가능해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도움이 되는 사업방식이고 재건축 혹은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방식으로 다주택자도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다.


이러한 사업방식의 차이가 있어 다주택자들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의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대행사의 현수막 광고로 인해 재건축사업으로 오인해 마동주공1차를 매입했다가 다시 매물로 내놓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본보 기자가 지난달 익산시 주무부서에 ‘지역주택조합이 재건축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자 “업무대행사측에서 처음 조합원모집 신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주택법등 관계 법령상 위배될 만한 특별한 사항이 없어 수리했었다”고 답변했다.


또 ‘분명히 법령상 재건축과 지역주택조합에 적용되는 규제 및 요건이 구분돼 있음에도 재건축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용어를 써서 시장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이 발생되고 있는데 관리감독기관에서 잘못된 부분은 체크해야 될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문제점이나 민원이 발견되지 않아 지켜보고 있다”고 익산시 관계자는 말했다.


이에 본보 기자가 국토부 주택정책과에 문의해 본 결과 “유권해석의 차이가 있을수도 있겠으나 분명히 주택 법령상 사업방식에 따른 규제 및 요건들은 정해져 구분돼 있다”며 “지역주택조합 방식에서 허위과장 광고와 기타사항으로 인해 발생된 피해 민원이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어 정부차원에서 관련법을 개정해 요건과 규제를 강화했으며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국토부의 의견을 토대로 익산시청 주무부서에 전화를 넣어 “국토부 의견이 이런데 익산시는 무언가 유권해석이 잘못된게 아니냐?”하니 “조합설립신고 당시는 아파트재건축상 사업방식이 마동주공1차 재건축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용어를 특별한 문제가 없을듯해 수리해 줬는데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다면 사업주체에게 권고를 통해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마동주공1차아파트는 1980년 9월 15일 준공허가를 받은 지 올해로 38년 된 낡은 아파트로서 현재 5층짜리 15개동에 610세대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역주택조합 사업진행으로 공급되는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4층 전용면적 59~84㎡로 776가구 규모로 지어질 예정으로 현재 마동주공1차 지역주택조합은 업무대행사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시공사도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해 명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공 예정사를 시공사가 정해진 듯 뉘앙스를 풍기는 현수막 광고로 인한 유인광고로 2차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 되고 있어 추가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증효 기자 event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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