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긴급추경’공식화... “정책적 상상력에 어떤 제한도 두지 말라”

전북금강일보 | 기사입력 2020/02/24 [21:05]

문대통령, ‘긴급추경’공식화... “정책적 상상력에 어떤 제한도 두지 말라”

전북금강일보 | 입력 : 2020/02/24 [21:05]

코로나19와 ‘전면전’서 가용자원 총동원 뜻풀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발동 등 결단 추측도 솔솔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필요성을 공식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 위기경보를 최고수준인 ‘격상’ 단계로 끌어올린 후 처음 주재한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예비비를 신속하게 활용하는 것에 더해 필요하다면 국회의 협조를 얻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이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고, 미래통합당 측에서도 추경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사실상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추경 편성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애초 청와대와 정부는 당장 추경을 편성하는 것에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다.

 

지금의 상황을 ‘비상경제시국’으로 규정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모든 대책을 시행하겠다는 점은 분명히 하면서도, 그 재원은 추경이 아닌 기정예산(의회에서 이미 확정한 예산)이나 예비비로 조달할 수 있어 추경은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이날 추경 검토를 제안한 데에는 최근 위기경보 단계를 격상하며 사실상 코로나19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3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민주당 측의 강력한 추경 편성 설득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아직 기정예산이나 예비비에 여유가 있기는 하지만 과거 몇 차례 추경이 적기보다 더 늦게 통과됐다는 점도 이번 언급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면 선제적 추경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비상한 경제시국에 대한 처방도 특단으로 내야 한다”며 “결코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 정책적 상상력에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정예산의 여유나 추경의 ‘효용성’ 문제 등을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신속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기업·소상공인·경제단체 지원책 마련, 자영업자 임대료 문제 해결방안 논의, 대구·경북지원 지원책 마련 등에 있어 더욱 파격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생각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 등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이 과감한 결단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추측도 조심스레 흘러나온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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