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낭산폐석산 행정대집행 ‘무산 위기’

나연식 기자 | 기사입력 2020/02/18 [20:31]

익산 낭산폐석산 행정대집행 ‘무산 위기’

나연식 기자 | 입력 : 2020/02/18 [20:31]

 전주·익산 제외한 16개 지자체 예산편성 회피
익산참여연대 “환경부·익산시 책임행정” 촉구

 

 

 

익산 낭산폐석산에 불법폐기물을 매립한 업체들이 위치한 18개 지자체 중 전주시와 익산시를 제외한 16개 지자체가 환경부의 행정대집행 조치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이들 지자체들의 예산 기피현상으로 환경부의 행정대집행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10월까지 처리된 낭산폐석산 불법매립량 처리율은 당초 약속량(15만톤)에 비해 2,916톤(1.9%)에 불과한 실정이다.


18일 익산참여연대가 발표한 행정대집행 예산편성 의무가 있는 18개 지자체 예산편성 현황에 따르면 전주시와 익산시를 제외한 16개 지자체가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18년 4월 전북도와 익산시, 낭산주민대책위와 올해까지 전체물량 150만톤의 10%인 15만톤을 이적처리하되 폐기물 배출업체들이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을 통해 이적처리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낭산 폐석산 복구지 정비협약’을 체결했었다.


협약서의 내용대로 라면 총 15만톤이 행정대집행을 통해 처리가 돼야 한다.


하지만 관련 지자체들이 폐기물 업체와 행정소송 등의 이유로 예산 편성을 기피하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2018년 실시한 한국환경공단의 용역결과에 따르면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원상 복구하기 위해서는 3,008억원의 재정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은 30억원 가량으로 1% 수준이다.


그간 주민대책위와 정치권의 노력으로 올해 이적처리를 위해 132억원[(환경부 66억원(50%), 광역시도 33억원(25%), 기초 자치단체 33억원(25%)] 편성을 결정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가 행정대집행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주시(1억1,000만원)와 익산시(3억800만원)가 도비(200만원) 포함 4억2,000만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지자체가 편성해야 할 행정대집행 예산 66억원의 6.4%에 불과했다.


특히 대집행 예산 회피 이유 중 폐기물 업체와 행정소송을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지자체가 10곳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충남 금산과 충북 청주 등 2개 지자체는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을 지방의회가 삭감하기도 했다.


옥천군은 충북도의 예산 미편성을 이유로 이미 수립한 예산을 추경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군산시는 의회에서 삭감했으나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환경부는 지자체의 행정대집행 예산편성을 유도하기 위해 국비 부담률을 50%에서 70%로 상향조정과 환경예산 지원 등의 인센티브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익산시도 환경부 조치만 기다리는 소극적인 태도를 벗어나 주도적인 자세로 환경부와 예산편성에 의무가 있는 16개 지자체와 의회를 찾아가 설득하는 등 발로 뛰는 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다른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을 통해 16개 지자체의 행정대집행 예산편성을 유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민은 “불법폐기물 매립량은 매년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도 환경부를 비롯해 관련 지자체들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익산 장점마을과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와 관련 지자체들이 환경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시행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 다른 시민은 “불법폐기물이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의 암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다”면서 “이 때문에 불법폐기물을 이대로 계속 방치할 경우에는 제2의, 제3의 장점마을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익산참여연대 관계자는 “행정대집행의 책임이 있는 지자체는 행정 대집행이 지체될수록 복구비용은 급증하고 환경 피해가 커지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무책임한 정책과 행정에 대한 불신이 주민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하고 주민들의 고통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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