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익산 실종사건, 가정폭력으로 수사방향 검토해야

이증효 사회부 차장

이증효 기자 | 기사입력 2020/02/16 [17:36]

[기자수첩] 익산 실종사건, 가정폭력으로 수사방향 검토해야

이증효 사회부 차장

이증효 기자 | 입력 : 2020/02/16 [17:36]

지난 2월 10일 본보에 게재된 익산 동산동 실종자 H씨의 사연을 접한 시민들이 인륜을 저버린 자식들에 대한 행위에 대하여 탄식을 금치 못하고 있다.


가출에 의한 실종사건으로 분류되어 경찰측에서는 최선을 다해 실종자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수사는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이어서 자칫 미제사건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종자는 지난달 24일 가출하여 2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가출 이유가 패륜에 의한 지속적인 가정폭력이었다는 의혹과 증거자료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수사방향은 당사자를 찾아야 다른 범법행위에 관한 수사가 가능하다면서 실종자 찾기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제보 이후 지속적인 탐문 취재를 펼쳐 실종자 H씨가 집에서 가출, 실종된 이유가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패륜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인의 인터뷰를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익산경찰서를 방문하여 실종자 수색과 병행하여 가출의 원인이 된 가정폭력도 같이 수사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만약에 수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없는 상황에서 공소권이 성립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형식적인 답변만 돌아와 실종자를 기다리는 가족들은 더욱 애만 타고 있다.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간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로 여기에는 신체적·언어적 폭력, 성적인 학대가 모두 포함되는 심각한 범죄다.


가정폭력은 어떠한 경우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가정 내 문제가 아닌 사회·국가적인 문제로 모든 국민이 이에 대해 대처하지 않으면 안됨에도 불구하고 피해 당사자가 실종되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찰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없다.

 

수사 방법 중에 인지수사라는 방법이 있다.

 

인지수사란 제보나 첩보를 통해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조사하고 범인 및 증거를 발견, 수집, 보존하는 수사기관의 일련 활동을 말한다.

 

이번 사건이 얼마나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담당 경찰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진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번 사건은 실종자 자녀들의 패륜과 가정폭력이 원인이 되어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도 알 수가 있다.

 

자녀들은 실종자의 주택을 담보로 2,500만원을 대출 받아 유흥비로 탕진했고 술을 못 먹게 하겠다는 이유로 돌아가며 온 몸에 멍이 들 정도로 부모인 실종자를 구타했다.

 

심지어 술이나 담배 심부름을 시키는등 부모와 자식간에 천륜을 저버린 반사회적 행위가 벌어졌음에도 손을 놓고 있는 수사기관의 태도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폭력과 다르다.

 

가정폭력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해가 심각하며, 가정을 해체시키는 원인이 되며 가정폭력 행위에는 신체적 상해나 폭행,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유기, 협박 등이 있어 상대방의 경제적 자유를 박탈하거나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본인의 의견을 강요하는 행위도 가정폭력에 포함된다.

 

가정폭력은 은폐성, 연속성, 상습성, 세대 전수성이 전제되어 외부에 표출되기가 쉽지 않기에 제3자가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다.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가정 폭력 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이에 실종자의 여동생이 수차례 걸쳐 수사를 해 달라 요청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묵묵부답이었다고 한다.

 

본보 보도 후 지속적으로 취재한 결과 부모가 실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지내고 있다는 자식들의 근황을 전해 듣게 되자 어이가 없었다.

 

더구나 주택을 담보로 2,500만원을 대출 받고도 그 이후 소액대출을 통해 1,000만원 이상을 더 빌렸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지금 실종자 아파트는 대출 이자가 연체되어 경매가 진행 중이다.

 

실종자 여동생은 혹시 모를 상황에 사회성이 부족한 남자 조카를 따로 보호하고 있고 실종자 아파트에는 현재 딸과 사위만 지내고 있다고 한다.

 

가정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가정 내 문제가 아닌 사회적, 국가적인 문제로 적극적인 대처와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문제 의식을 갖고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의 주입과 확산이 필요하다.

 

수사기관의 단호한 의지로 실종자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수사방향이 전환되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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