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익산시 인구문제와 주택시장의 현실을 되짚어 보다

Like익산포럼, ‘익산 집값 비싼 이유와 해결대책’주제로 열띤 토론

이증효 기자 | 기사입력 2020/02/05 [20:19]

[기획] 익산시 인구문제와 주택시장의 현실을 되짚어 보다

Like익산포럼, ‘익산 집값 비싼 이유와 해결대책’주제로 열띤 토론

이증효 기자 | 입력 : 2020/02/05 [20:19]

▲ 지난달 29일 Like익산포럼 시민수다방에서 부동산포럼이 열렸다.  © 전북금강일보


이날 포럼에는 익산시 주택시장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과 3명의 주제 발표자들이 함께 익산시 주택시장의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정책반영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토대로 2시간 30분 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장은 민·관의 소통을 바탕으로 한 협치를 통해 익산지역의 미래 주택시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민관협치의 거버넌스와도 같은 밑그림을 그리는 분위기가 도출되듯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분위기가 뜨거워졌다.

 

 

▲ Like 익산포럼 회원들이 토론회가 끝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금강일보


‘익산 집값 비싼 이유와 해결대책’ 주제 토론

 

그동안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구 유출의 원인으로 작용해 왔던 익산시의 해결 과제 중에 한 부분인지라 참여자들의 토론내용은 통계나 이론적인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현실의 경험을 토대로 느꼈던 생각과 결과물들을 토대로 토론장 분위기는 한층 뜨거웠다.
토론의 내용은 각 주제 발표자들이 익산시 아파트 가격에 대한 현황과 원인 그리고 해결대책을 제시하며 향후 인구 추계에 따른 주택정책방향을 행정이 아닌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 시민들의 시선에서 바라보며 그에 대한 개선사항과 대책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부동산포럼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패널들은 부동산전문 관련 자료를 토대로 기초조사와 통계를 통해 자칫 전문가들이라 칭하는 대학교수나 부동산 칼럼리스트의 견해가 아닌 실 수요자의 입장에서 직접 주택시장을 체감하고 있는 시민들과 당해지역 현실에 맞는 통계자료를 객관적인 시선으로 접근해 주택시장의 현실을 파악하는 지역 언론사의 역할과 맞물려 사뭇 분위기가 신선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 이미선 마동 코아루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  © 전북금강일보

 

익산 아파트 현황·대책


첫 번째 주제 발표에서 이미선 마동 코아루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은 ‘익산 아파트 현황 및 대책’에 관해 “익산 공동주택 연식현황과 최근 10년 평형별 분포현황을 조사한 결과 익산 공동주택 건축년도 별 현황에 대한 그 비율을 살펴보자면 1~9년차가 11%, 10~19년이 13%, 20~29년 46%, 건축한 지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28%로 20년 이상 아파트가 익산시 기준으로 현재 74%를 차지하고 있어 노후된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재건축 수요가 계속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10년간 면적별 아파트 분포현황을 살펴 보자면 29.75㎡ 미만이(9평 미만) 0%, 33.06~62.81㎡(10~19평)가 0.7%, 66.12~95.87㎡(20~29평)가 21%,건설사의 주력평수인99.17~128.93㎡(30~39평)는 71%, 그리고 중대형 평수인 132.23~161.98㎡(40~49평)는 7%, 마지막으로 대형평수인 165.29㎡ 이상(50평 이상)은 0.7%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지어진 공동주택들을 면밀히 살펴보자면 대부분이 30평형대에 집중돼 있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특히 젊은 세대층과 영세한 시민들 그리고 대형평수를 선호하는 층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19평 미만과 50평 이상이 좀 더 늘어나야 하지 않느냐에 대한 고민과 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더 발전된 논의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이증효 전북금강일보 사회부 기자.  © 전북금강일보

 

익산 아파트 실거래가 현황·원인 분석


두 번째 주제발표를 나선 이증효 전북금강일보 사회부 기자는 ‘익산 아파트 실거래가 현황 및 원인분석’에 “최근 신축된 아파트를 기준으로 인근 아파트의 가격의 영향과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 건축년도가 오래 됐지만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들에 매매 사례를 기준으로  4년에서 6년 정도의 기간 동안 변화된 가격의 변화를 국토부 사이트에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조사해 보았다”며 “조사결과 어느 신규로 공급되는 아파트들의 입주시기를 기준으로 주변지 아파트들의 가격들이 상승됨을 알 수가 있었고 특히 어느 특정시기에 분양된 신규 아파트들의 분양가들이 현저히 높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이유를 알고자 그동안 언론에 비춰진 자료들을 토대로 그때 당시 익산시의 주택정책의 결여와 맞물린 공백기 동안 물가상승이 분양가의 고공행진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2년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던 시절 표준건축비 기준과 현재 공시되고 있는 표준건축비의 차이가 현저하게 늘어난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최근 분양된 아파트들의 국토부 표준 건축비가 3.3㎡당 630여 만원 정도 오른 것을 보면 불과 몇 년 전 제때 택지를 개발했다면 분양가격이 적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이것은 도시계획재정비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익산시의 행정결여로 인해 공급시기를 놓쳐 가격이 급상승했다는 분석이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더불어 “현재 익산시 빈집 비율이 10.3%로 농촌지역 빈집을 활용해 아파트가 아닌 대단위 주택단지를 조성하면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기에 익산을 특화시킬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하고 경제력이 약한 사람들과 귀농 귀촌인들을 배려한 주택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최종 발언에서 최근 익산시 주택가격의 급상승 요인으로는 “지난 2015년도부터 급격히 늘어난 수도권 및 타지역의 소자본 투자자들이 2~3억원으로 익산 아파트 수 채를 매입하고 차익을 남기는 갭 투자로 인해 주택가격이 상승하게 만든 원인이 됐다”며 “이러한 병폐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정치인들과 연계해서 주택법을 개정한 후 지자체의 주택시장 현실에 맞도록 조례안을 개정해 분양 이외 주택 매입 전과, 매매 후에 6개월 전후의 거주기간에 대한 요건 제한하는 등의 패널티를 검토해 보면 갭 투자 같은 투기를 예방하고 주택 가격을 잡아 지역마다 현실성 있는 주택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 서기준 부송동 꿈에그린 예비 입주자협의회장.  © 전북금강일보



인구추계에 따른 주택정책 방향


마지막 주제발표에 나선 서기준 부송동 꿈에그린 예비 입주자협의회장은 ‘인구추계에 따른 주택정책 방향’ 발표에서 “익산시 건축현황을 보면 2020년에 670세대 밖에 공급되지 않는 반면 익산에 1년에 1,000쌍 정도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하고 800세대 정도가 가구분리를 통해 세대가 증가하고 있어 1년에 1,500~2,000세대 신규공급이 필요한 현실이고 보통 아파트가 지어지는데 2~3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지속 가능한 장기대책이 필요하다”며 “익산시의 평균 가구 구성율을 보면 1~2인 가구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젊은 세대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20평형 정도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지을 아파트의 경우 총사업비에 비해 공원조성 비용이 턱없이 낮아 개선이 필요하고 민간 특례사업으로 수 천 세대가 한꺼번에 공급되면 익산 주택시장이 교란되므로 시기조정도 필요하다”며 “익산시는 신규 공동주택 사업승인 시 전봇대 지중화, 천정고도 상향, 주변도로 넓은 면적 기부채납 유도, 500세대 이상 개발 필요성, 미세먼지 고려 식재량 강화 및 수종변경 등을 통한 주택정책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자유토론


1부 주제발표에 이어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김홍균 기전대 허브조경학과 교수는 “익산은 물, 산, 숲이 적어 환경이 취약해 그나마 있던 숲을 줄이면 안된다”고 피력하며 “민간특례사업으로 70% 공원을 조성하면 실제는 30~40%만 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는 부대시설이 들어오게 되고, 조성된 공원도 해당 아파트의 부속 정원이 돼버려 시민의 휴식공간이 되기 어렵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주택이 부족하고 부지가 없으니 민간사업자 끌어들여 공원을 조성하고 아파트를 지어서 가격 떨어뜨리고 환경을 좋게 하겠다는 것은 먼 미래를 못보고 익산의 주택시장을 재차 망가뜨리는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꼬집으며 “택지개발이 가장 좋은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시민단체의 움직임에 이어 지난 4일 좋은정치 시민넷(대표 손문선)는 지난 5년간 (2015년~2019년) 익산시 인구변화 분석을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인구 25만~35만 전국 지방 중소도시 12곳 중에서 인구 변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익산시가 -4.7%(1만4,290명)로 감소폭이 가장 크며, 조선소 조업 중단, 자동차 생산 중단 사태가 벌어진 거제시(-2.9%), 군산시(-2.9%) 보다 인구가 더 많이 감소했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인구분포도가 비슷한 지방도시 몇 곳을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인구 증가율은 양산시가 16.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아산시가 5.6%, 원주시가 4.9%로 다음을 차지했다.
양산시는 5년 동안 4만9,468명의 인구가 늘어나 조사대상 도시 중 가장 많은 인구가 증가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익산시는 0~49세까지는 인구가 줄었고, 50대 이상은 늘어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는 증거가 이번 조사를 통해 파악 됐다.
인구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연령대는 30대이며, 5년 동안 7.231명이 감소했다.
다음으로는 10대, 40대, 0~9세대 순으로 나타났고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60대로 조사됐다. 이에 시민단체 관계자는 “청·장년층(30·40대) 인구가 대폭 감소한 이유는 일자리, 주택 등으로 인한 타 지역 전출이 원인이며, 0~9세, 10대 인구가 대폭 감소한 이유는 출생아 수 감소와 부모 동반 전출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더구나 출생자,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사망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5년 동안 출생자수와 사망자수를 비교한 결과 1,201명이 자연 감소를 했으며, 2015년 대비 2019년 출생자수를 분석한 결과 40.9%가 감소해 익산시는 2016년부터 출생자수보다 사망자수가 더 많아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됐음을 감지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익산시 출생자 감소 원인으로는 혼인 기피, 출산 기피, 결혼 연령 증가 등 사회적인 현상도 있지만, 30대, 40대 전출자 증가로 인한 출산 연령대 인구 감소의 원인이 크다”고 분석하며 “최근 5년 동안의 30~40대 감소 인구(5년 동안 1만3,422명 감소)와 0-9세~10대 감소인구(5년 동안 1만1,672명 감소)를 비교하면 원인을 알 수가 있다”고 밝혔다.
좋은정치 시민넷 손문선 대표는 “익산시의 5년 동안 인구 변화를 보면 2017년에 가장 적게 줄었는데(전년 대비 292명 감소), 원인은 인위적인 인구 늘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하지만 다음 해(2018년 -6,125명, 2019년 -6,291명)부터 인구가 대폭 감소한 것을 보면 인위적으로 주소를 이전한 인구가 원 상태로 빠져나간 것으로 분석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인위적인 인구 늘리기는 인구 변화 통계 분석에 혼란만 가중하므로 앞으로 자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익산시의 인구 감소 폭은 심각한 상황으로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비슷한 규모의 도시를 대조군으로 설정, 익산시와 비교·분석해 전출자의 전출 이유를 정확히 파악해 익산시는 원인별 맞춤형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익산시 인구문제와 주택시장에 현실에 대한 고찰로 모아진 시민들에 의견에 대해 임형택 익산시의원은 “익산시 인구문제에 따른 주택정책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대해 살피는 중요한 계기가 됐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면서 “익산시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사회현상을 되짚어보는 계기를 통해서 인구감소 문제의 원인과 주택문제가 동일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주택문제에 대해 “개인의 재산증식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공존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중요한 것 같아 향후 더 발전된 논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증효 기자 event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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