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평가 투명성 ‘도마위’

나연식 기자 | 기사입력 2020/01/05 [18:33]

전북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평가 투명성 ‘도마위’

나연식 기자 | 입력 : 2020/01/05 [18:33]

▲ 전라북도체육회관 전경.     © 전북금강일보


심의위 심의 없이 우수선수 선발
기준·절차 무시한채 지원금 지급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가 경기단체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를 구성하지 않은 채 임의로 정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한 것으로 알려져 장애인체육회와 경기단체단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사실은 전북도 감사관실이 장애인체육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재무감사를 통해 수면 위에 떠올랐다.

 

관련법 제5조(가맹단체 운영규정) 등을 보면 경기단체 평가방법 및 절차 등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 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라 매년 경기단체를 평가해 부진단체로 1회 지정시 지원금 삭감, 2회 지정시 단체 지위 강등, 3회 지정시 관리단체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단체 평가방법 및 절차를 이사회 의결로 정한 평가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결과, 부진단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금 삭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체육회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평가위에서 정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경기단체를 평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평가위 구성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정한 평가지표에 따라 경기단체를 평가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해당 기간동안 매년 론볼 등 26개 경기단체를 평가하면서 3회 이상 부진단체(C급)로 평가받은 A단체 등 5개 경기 단체에 대해 지위를 강등(정가맹→준가맹)하거나 관리단체로 지정조차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지원금(전국대회 참가지원비) 지급도 중단하지 않고 매년 등급별로 책정한 대회 참가횟수(2014년~2016년) 또는 배정금액(2017년~2019년)에 따라 지원하는 등 연속해 부진단체로 평가받은 경기단체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지 않아 평가의 실효성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우수선수 선발 및 지원금 지급도 도마에 올랐다. 장애인체육회는 ‘우수선수 관리비 지원 지침’ 제3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르면 선수 선발의 적정과 지원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통해 우수선수 선발 심사 및 결정을 하게 된다. 지원금은 확보된 기본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후원금 등을 특별회계로 조성해 추가 또는 증액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체육회는 심의위원회 심의도 없이 2017년 1명, 2018년 4명, 2019년 6명 등 11명을 우수선수로 선발한 후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고 2017년에는 후원금 계좌에서 400만원을 지급했다.

 

또 2018년 1,600만원, 2019년 1,440만원 등 3,040만원을 각각 일반회계를 통해 지급하는 등 총 3,440만원을 기준과 절차를 무시한 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 결과, 심의위원회 심의없이 연맹추천에 의해 우수선수를 선발,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지원금을 후원금계좌에서 직접 지급해 예산 총계주의 원칙(모든 수입과 지출은 세입·세출로 예산에 계상)을 위배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절차적 타당성을 일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경기단체 평가에 있어 이사회 의결을 통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방법 및 절차 등을 수립·시행해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기단체에 대한 권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수선수 선발은 관련 절차에 따라 선발하고, 특별회계로 우수 지원금을 편성·집행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준수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이락 덧붙였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평가위원회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경기단체를 평가하고, 평가결과 부진단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등 경기단체 평가·관리업무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며 “우수선수를 선발할 때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발하고, 특별회계를 조성해 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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