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내년 예산안 심사 ‘송곳질의’

새만금 예산 확보·개도국 포기 따른 대책마련 등 주문

온라인편집팀 | 입력 : 2019/12/02 [20:54]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산위원회)가 2020년 본예산안 심사와 관련, 송곳질의를 쏟아내 도 집행부에 긴장감이 역력했다.


2일 예결산위원회가 최용범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도 내년 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올해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했다.


황의탁 위원장은 전라북도 청년농어업 육성 조례 제정과 관련해 “내년에 실시되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내 청년들이 농어업에 종사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지 의원은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전북출신 의원이 1명도 포함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세계잼버리대회와 관련한 새만금사업 예산확보 등 전북 현안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전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김기영 의원은 전북도민의 주민생활 만족도가 44.2%로 최하위 수준이라는 언론보도와 관련,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으며 “주민생활 만족도는 지역 성장과 비례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도민의 살림살이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정책 전반에 걸친 점검과 대책”을 주문했다.


김정수 의원은 “추경 성립전 예산 집행시 의회와 사전협의해야 한다는 예산편성지침과 관련해 예결위원장, 상임위원장과는 반드시 사전에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보조금심의와 관련한 지난 상임위 예산심사 시 지적된 내용을 언급하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정산,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조치, 성과평가 등 보조금 사업과 관련한 일련의 행정절차들이 빠짐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최영심 의원은 “정부가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해 농업 비중이 높은 도의 충격이 매우크다”면서 “개발국 지위를 포기하면 수입농산물에 부과하던 관세 인하와 농업보조금 감축이 불가피해 농업 농촌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도내 대형마트에 우리 농산물 유통 확대, 농민수당 확대 등 우리 농촌·농민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줄 것”을 거듭 주문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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