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진화법 ‘유명무실’… 예산안 처리 ‘안갯속’

패스트트랙 수싸움에 ‘국회파행’ 지속… 여야 ‘냉각기’ 속 폭풍전야

전북금강일보 | 입력 : 2019/12/02 [20:32]

여야가 극한 대치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로 정기국회가 올 스톱되면서 내년 예산안 처리가 안갯속으로 빠지고 있어 사실상 국회 선진화법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초 일정대로라면 지난 2일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 처리됐어야 했다.


하지만 파행이 이어지며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이 시행(2014년)된 이듬해인 2015년부터 5년 연속 헌법에 규정된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오명을 쓰게 됐다. 이와 함께 탄소소재법, 국립공공의료대학법, 고창·부안 한빛 원전세 부과 법 등 전북도정 3대 법안도 국회 통과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나 지역 정치권은 꿀먹은 벙어리가 됐다.

 

이날 예정됐던 교섭단체 3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회동은 물론 원내수석부대표 등 여야간 협의 테이블 가동이 모두 중단되면서 필리버스터 신청을 기점으로 여야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공식 철회하지 않는다면 야당과의 합의를 통한 예산·법안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한국당을 거세게 압박했다.

 

제1야당 한국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맞받아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하며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았다고 비난하며 필리버스터 전략을 거두지 않을 경우 ‘한국당 패싱’에 나설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을 겨냥, “국가기능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쿠데타”라며 “한국당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공식 철회와 국회 정상화에 공개 약속하지 않으면, 국회 정상운영을 강조하는 야당과 국회를 정상화해 예산안과 처리 가능한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의 제안을 거론하며 “한국당이 같은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2∼3일간 표면적으로는 한국당의 입장 변화를 기다리며 ‘냉각기’를 가진다는 방침 아래 필리버스터 정국을 돌파할 묘수 찾기에 골몰했다.

 

민주당은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에 대비, 다른 야당들과의 공조로 예산안·패스트트랙 법안 및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는 전략에 무게를 싣고 있다.

 

특히 지난달 27일 본회의에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이달 3일이면 검찰개혁 법안도 자동 부의돼 언제든지 상정·표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만큼 과반 확보를 전제로 필리버스터에 대한 정면 돌파를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내에서는 필리버스터 발동으로 정기국회 종료(오는 10일) 전까지 처리하지 못하는 안건들이 생기면 이후 2∼3일씩 ‘초단기 임시국회’ 소집을 통해 표결처리하는 전술도 거론된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총력 저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정무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 등을 ‘문재인 게이트’로 규정하고 공세를 퍼부었다.
다만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의결정족수 미달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필리버스터 ‘선제공격’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 데 따라 다음 수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쪼개기 임시국회’로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처리에 나설 경우 필리버스터만으로는 통과를 끝까지 막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날 법정시한이 도래한 정부예산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의 ‘4+1’ 합의안을 내 표결처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자칫하다간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한국당이 고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당 내에서는 본회의 안건에 대한 ‘무한 수정안 발의’로 준법투쟁에 나서자는 의견과 강경투쟁을 풀고 협상에 나서자는 방안까지 양론이 분출하고 있다.

/기동취재부 gkg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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