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원인자부담금 과다 산정… 징수 조례 개정 시급

나연식 기자 | 입력 : 2019/12/02 [20:26]

▲ 완주군이 각종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로점용 허가 시 원인자부담금 등을 불필요하게 과다하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사진은 완주군청 전경.     © 전북금강일보


조례 개정하지 않고 최초 제정된 조례 반영
예산절감 가능 공사도 과다하게 일괄 적용

 

완주군이 A 상·하수도 공사 등을 포함해 각종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로점용 허가 시 원인자부담금 등을 불필요하게 과다하게 산정해 해당 주민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원인자부담금은 특정한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 공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돈이다.

 

하지만 군은 공사와 관련, 원인자부담금을 과다하게 산정해 비용을 징수해 왔던 것으로 드러나 문제점을 낳고 있다.

 

더욱이 예산절감이 가능한 공사도 도로의 기능 및 현장여건 등의 검토 없이 과다하게 일괄 적용해 예산 낭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전북도 감사관실이 완주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감사를 통해 수면 위로 떠올랐다.

 

2일 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군은 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 제91조에 의거, 공사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군은 A공사 등과 관련,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카달로그 단면’에 보조기층의 두께는 18~32cm로 규정(일평균교통량 7천대 이하 도로)돼 있어 이를 반영해 조례를 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991년에 최초 제정된 당시에 반영된 복구단면(보조 기층 두께 45cm)를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었다.

 

그간 도로포장 구조 설계 요령과 관련, 과거 국내에서 주로 사용됐던 미국의 경험적 설계법에 따른 도로포장 구조설계는 주어진 입력조건하에서 필요한 포장층의 두께를 산정하고 있어 다양한 도로포장 구조 설계 대안들에 대한 비교분석 및 상대적 비교가 쉽지 않았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서는 지난 2011년에 역학적-경험적 설계을 도입, 현장 조건의 정략적 결정(교통조건 등)이후에 설계 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해 설계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목표연도 일평균교통량 7,000대 이하인 도로(국도, 지방도, 중로 이하)에는 교통, 노상조건에 따른 표준적인 설계단면을 적용하는 카달로그 설계단면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 최초 제정된 조례를 적용, 반영하다 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그 결과 군은 공사 예산 절감은 커녕, 원인자부담금 등 비용을 불필요하게 과다 산정해 해당 주민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전가시켰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경제적 손실을 분석하기 위해 군에서 최근 3년간 발주 또는 발주예정 사업으로서의 도로의 굴착·복구 공종이 많은 상·하수도 공사와 관련, 소요 비용을 대표적인 단면으로 검토한 결과 총 12건의 공사에서 9억8,187여 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16년 이후 최근 3년간 민간에 허가한 도로점용(굴착) 등 총 50건 2만8,300㎡의 굴착·복구 시 소요된 공사비를 대표 단면으로 추정한 결과 2억1,273여 만원을 민원인 B씨에게 과도하게 부담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완주군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개정하는데 노력하는 한편 도로관리 심의회 심의 건부터 감사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감사실 관계자는 “도로점용(굴착) 허가 시 예산 낭비와 과도한 주민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도로의 기능 및 현장조건에 맞게 도로포장 두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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