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인사청문회 도입 취지 살려야

전북금강일보 | 입력 : 2019/12/02 [19:44]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위원회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 후임 대표이사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재단은 현 이병천 대표이사 임기가 완료됨에 따라 후임 대표이사 선정절차에 돌입했다고 한다.

 

대표이사 자격요건을 보면 최소 1개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문화예술 또는 문화관광분야 기관의 장으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로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또는 법인·단체(광역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단체 등)에서 임원으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문화예술 또는 관광 관련 분야 대학,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연구 위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문화예술 또는 문화관광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기타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의 설립 목적에 부응해 대표이사로서의 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자이다.

 

재단은 총 8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거쳐 두 명의 후보자를 선정했다. 

 

하지만 재단 이사회가 최종후보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의회 인사청문회위원회도 인사청문회 일정 조율에 다소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북도와 도의회가 지난 1월 협약에 의해 도입된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한지 24년 만에 도 산하 공기업·출연기관장을 대상으로 전문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다.

 

인사청문회 최종후보자는 병역사항신고서(본인과 본인의 18세 이상 직계비속), 재산보유확인서(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최근 5년간 소득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또는 체납실적 범죄 경력에 관한 사항(범죄경력회보서), 주민등록 등·초본(주소 변동내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가족등록부), 인사검증간담회 공개에 관한 동의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도의회 인사청문회위원회는 이를 통해 인물의 됨됨이와 정책능력 등을 검증, 능력과 도덕성 등 갖춘 인재를 등용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후보자 본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제도의 실효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인사청문회 자체가 법적구속력이 없는 요식행위로 그치고 있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게다가 타 지역과 달리 ‘도덕성’부문은 앞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와 동일하게 비공개로 진행된다. 속기록 역시 비공개이다.

 

인사청문회 기간도 국회 인사청문회는 3일 이내로 진행되는 반면 도 공기업·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기간은 1일 밖에 안돼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을지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앞서고 있다.

 

실제로 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호윤 문건위 위원장도 인사청문회의 문제점에 대해 “도와 도의회가 맺은 협약에 의해 발이 묶여 있다”면서 제도의 한계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한다.

 

인사청문회 후보자에 대해 흠집을 내는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한 기관의 수장으로서 전문성과 인물됨됨이를 갖춘 사람인지를 제대로 평가하자는 것이다.

 

협약에 발이 묶여 제도의 한계성을 언급하는 것보다는 협약을 개정하는 노력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빈수레만 요란한 인사청문회로 전략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전라북도 발전에 꼭 필요한 인물을 한 기관의 수장으로 선정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송하진 지사는 재단의 후임 대표이사를 내정했다고 하더라도 문제점이 드러난 인물에 대해서는 내정을 철회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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