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부실 드러낸 보조금 집행… 심의규정 강화 시급

나연식 기자 | 입력 : 2019/11/27 [19:48]

▲ 전북도 보조금 사업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면서 보조금 심의 규정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전북도청 전경.     © 전북금강일보


보조금 분과별 사전심의 서면심의로 전환되면서 문제점 도출
예산과목 편성 오류 등 도민들의 혈세 낭비 우려 목소리 확대

 

전북도 민간보조금 사업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과목 오류로 인해 보조금이 잘못 집행되는 등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보조금 심의 규정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보조금으로 편성된 예산은 4조2,000억원으로 도 전체 예산에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보조금은 지원 성격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금과 민간자본사업보조금(자체재원)으로 구분된다.

 

관련법에 따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해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이다.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받은 자는 보조금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이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에는 보조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간자본사업보조금(자체재원)은 민간이 자본형성을 위해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자치단체 자체 자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이 경우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영리행위 허용범위 등) 및 필요한 경우 단체 해산 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도록 돼 있다.

 

또한 투자사업 성격이 아닌 경비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편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도가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과목 편성 오류로 인해 경상사업보조로 집행돼야 할 예산을 자치단체자본보조금 예산으로 편성했는가 하면,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집행돼야 할 예산은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집행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도 출연기관의 경우에는 출연금 집행예산과는 별도로 간접비 성격의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원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민들의 혈세를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민간보조금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 본 심사에 앞서 실시하는 사전심사를 서면심의로 전환하면서 실효성을 담보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그간 도에서는 민간보조금 집행에 있어 본 심사에 앞서 행정, 복지 등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개최했었다.
이를 통해 선심성 예산을 비롯해 중복 사업 등이 없는지 민간사업 전반에 대해 지도·관리 감독을 했었다.

 

하지만 도 예산과에서 분과위원회 과정을 생략하면서 결과적으로 보조금 심의 위원들이 문제성 사업 예산 도출에 한계를 드러낸 셈이다.

 

게다가 해당 사업부서에서 예산과목 오류를 범했으면 도 예산과에서 잘못된 예산과목에 대해 바로잡는 역할을 해줘야 하나 이 마저도 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도 예산과는 행감 자료도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누락되는 등 부실하게 제출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항간에는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다.

 

실제로 도 감사를 통해 아동복지, 장애인 등 도내 상당수 사회복지단체 및 시설에서 보조금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횡령 등을 통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도 출연기관은 물론, 관련단체들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는 보조금 심의 규정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보조금 사전심의를 서면으로 시행하게 되면 신규 사업에 대한 논의는 물론, 심의 위원들이 문제 사업으로 지적한 사업 위주로 하기 때문에 보조금 사업의 전반적인 검토시간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 보조금 논란 사태는 어떻게 보면 도가 보조금 심의 기준을 완화하면서 발생된 결과”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보조금 사업과 관련된 자료가 워낙 방대한데다 사업 성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잘 알고 있는 만큼, 해당 부서를 통해 서면으로 받았다”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이 다소 지연됐는데 이 부문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윈 농산업경제위원회에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강용구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들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및 회수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각종 보조금에 대한 진행절차 등을 확인했다”며 “도가 선도적으로 보조금에 대해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고 밝히며 전반적인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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