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문화관광재단 ‘반쪽 청문회’ 되나

나연식 기자 | 입력 : 2019/11/25 [21:56]


재단 대표이사 후보 2명, 26일 최종 선정… 내달 청문회
도덕성·속기록 비공개 진행… 후보 검증 실효성 의문
인사청문회 위원장, 전문성 결여 등 인사청문회 한계 지적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위원회가 다음 달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 후임 대표 이사를 대상으로 후보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가질 계획이나 벌써부터 빈수레만 요란한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단은 현 이병천 대표이사 임기가 다음 달에 완료됨에 따라 후임 대표 선정절차에 돌입했다.

 

대표이사 자격요건은 △최소 1개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문화예술 또는 문화관광분야 기관의 장으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로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또는 법인·단체(광역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단체 등)에서 임원으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문화예술 또는 관광 관련 분야 대학,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연구 위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문화예술 또는 문화관광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기타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의 설립 목적에 부응해 대표이사로서의 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자이다.

 

이에 따라 재단은 총 8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거쳐 두 명의 후보자를 선정, 오늘(26일) 재단 이사회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된다.

 

최종 선정된 후보자는 다음주 중으로 송하진 도지사의 재가를 거친 후 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난다.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한지 24년 만에 전북도 산하 공기업·출연기관장을 대상으로 전문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다. 인사청문회 최종후보자는 △병역사항신고서(본인과 본인의 18세 이상 직계비속) △재산보유확인서(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최근 5년간 소득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또는 체납실적 범죄 경력에 관한 사항(범죄경력회보서) △주민등록 등·초본(주소 변동내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가족등록부) 인사검증간담회 공개에 관한 동의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인사청문회에 참여하는 의원들은 도의회 문건위위원회 8명의 의원과 의장이 추천한 3명의 의원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도의회 인사청문회위원회는 이를 통해 인물의 됨됨이와 정책능력 등을 검증, 능력과 도덕성 등 갖춘 인재를 등용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인사청문후보자 본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제도의 실효성은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게다가 인사청문회 자체가 법적구속력이 없는 요식행위인데다 타 지역과 달리 ‘도덕성’부문은 앞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와 동일하게 비공개로 진행된다. 속기록 역시도 비공개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인사청문회 기간도 국회 인사청문회는 3일 이내로 진행되는 반면 도 공기업·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기간은 1일 밖에 안돼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가 이뤄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도의회 인사청문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호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전북개발공사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처음으로 실시했었는데 후보자에 대한 전문성 등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데 있어 한계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대표 이사를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 역시 전북도와 협약을 맺은 만큼, ‘도덕성’ 등은 비공개로 진행될 것”이라며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 등을 개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이를 위해 올해 1월 전북도와 도의회는 전라북도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최종 합의함에 따라, 지난 3월 김천환 전북개발공사 사장을 대상으로 한 첫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바 있다.

 

전라북도문화관광 대표이사 임기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이다. 
경영성과 및 경영성과 계약의 이행실적 평가 등을 통해 연임이 가능하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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