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무능함·제도적 허점으로 죽음에 내몰려”

나연식 기자 | 입력 : 2019/11/18 [21:19]

▲ 18일 김정수·김대오·김기영·최영규 도의원이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익산 장점마을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전라북도, 익산시는 책임을 지고 피해구제에 나서라”고 밝히고 있다.     © 전북금강일보


익산출신 도의원, 익산시 책임지고 피해구제 나서야
장점마을 대책위 ‘암 집단 발병’ 피해구제 소송 진행

 

익산출신 전북도의원들도 장점마을 사태와 관련해 머리를 숙였다.

 

18일 김정수·김대오·김기영·최영규 도의원은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익산 장점마을의 충격적인 사태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익산시 도의원으로서 장점마을 주민들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비료공장이 가동되자 뿌연 연기와 악취가 마을을 뒤덮었고 결국, 마을 주민들이 암으로 한두 명씩 쓰러지자 주민들은 수차례 공장에 항의도 하고 도와 익산시에 민원을 제기했다”면서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적반하장으로 공장 측의 고발과 행정기관의 “문제없다”는 무성의한 답변뿐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살기 좋고 평화로운 작은 시골 마을에서 선량하게 살아가던 주민들이 행정의 무능함, 업자의 그릇된 욕망, 제도적 허점으로 죽음에 내몰리게 됐다”면서 “고통에 시달리던 주민들의 피 끓는 호소와 몸부림이 행정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해 왔다”고 질타했다.

 

의원들은 또 “정부가 장점마을 사태의 원인을 명백히 밝히고 공개한 상황에서 더 이상 도와 익산시가 무책임한 행태로 일관해서는 안된다”면서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비특이성 질환의 역학적 관련성을 정부가 확인한 첫 번째 사례인 만큼, 행정당국은 철저히 실태를 파악해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익산환경문제해결 범시민공동대책위(이하 대책위)도 성명서를 통해 도와 환경부는 장점마을 사태에 대한 책임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하고 주민피해 대책과 환경재앙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도와 익산시는 역학조사에서 드러난 관리감독 소홀, 불법행위 묵인, 역학조사 방해 관련자 엄중 문책 △환경부와 익산시는 KT&G가 연초박 처리를 위한 위탁업체 유통현황 및 처리과정 검증 공개 △송하진 도지사는 장점마을 사태에 대한 도의 관리책임에 대해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죄 △익산시는 환경재앙 재발방지를 위해 시민참여를 통한 환경관련 인허가 문제와 지도감독 투명성 확보 등이다.

 

이에 대해 정헌율 익산시장은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에 대한 환경부 발표와 관련해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할 것”이라며 “재발방지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점마을 주민들의 사후관리 및 지원과 관련, “형식적인 방문이 아니라 주민 1명씩 관리카드를 만들어 필요한 것을 밀착 지원하는 등 개별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는 암 집단 발병이 인근 비료공장의 발암물질 때문이었다는 ‘역학적 관련성’을

인정받음에 따라 정부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나연식·이증효 기자 gkg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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