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해외연수업체 선정 형평성 논란

나연식 기자 | 기사입력 2019/11/18 [21:17]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해외연수업체 선정 형평성 논란

나연식 기자 | 입력 : 2019/11/18 [21:17]

▲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입구.     © 전북금강일보


입찰참여 제안요청서 설명일·입찰공고일 법정준수일보다 앞당겨 공고
업체 참가 제한… 평가위원 선정도 재단 임의로 예비평가위원 전원 선정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 초·중학생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관리업체 선정과 관련, 제안요청서 설명일과 입찰공고일을 법정기일보다 앞당겨 공고해 업체들의 참가를 제한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 감사관실이 발표한 재단 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단은 매년 2회(여름·겨울학기) 도내 초·중학생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관리업체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있어 제안요청서 설명일은 최단 7일~최장 13일, 입찰공고일은 최단 7일~최장 9일까지 법령에 명시된 기일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규정(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절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안요청서 설명은 추정가 10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시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해 20일전에 실시하도록 돼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는 제안요청서 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해 7일전에 공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재단은 법령에 명시된 기일을 어기고 앞당겨 공지함으로써 다른 업체의 참가를 제한했던 사실이 적발됐다.

 

그 결과,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들의 참여기회 제한은 물론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할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및 선정도 임의로 했던 사실도 추가로 적발됐다.

 

동 규정 제4절에는 계약담당자는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해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도록 돼 있다.

 

추첨결과 다빈도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한 ‘전라북도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제2조에는 계약담당자 등은 인터넷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해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임의로 예비평가위원 전원을 선정했을 뿐만 아니라 평가위원별 점수 또는 평가위원 명단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조차 하지 않아 투명성은 물론 공정성을 저해했다는 지적이다.

 

미래인재 특기장학생 선발 심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재단은 예술분야 미래인재 특기장학생 선발과 관련, 무용 분야는 기타 전국대회 수상실적에 평가점수가 미포함되는데도 A단체의 기타 전국대회 수상실적 총 87점을 평가점수에 포함한 사실도 추가로 적발됐다.

 

게다가 기타 전국대회 수상실적 제외 시 평가순위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닌데도 특기장학생으로 선발해 장학금(100만원)까지 지급해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재단 관계자는 “초·중학생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해 법령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겠다”면서 “특기생 장학생 선발 업무도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번 사업과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업무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며 “제안요청서 설명일 결정 및 평가위원 선정 업무 등을 소홀히 관련 직원을 훈계처분(주의) 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미래인재 특기장학생 선발 관련 업무도 더욱 철저히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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