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건물주 갑질 논란 “갑질 아냐… 정당한 원상복구 요구했다”

이증효 기자 | 입력 : 2019/11/11 [20:20]

건물주 “원상복구 내용 충분히 법적 검토한 후 요구한 사항”
임차인 “건물주 요구대로 1,200만원 들여 원상복구 마쳤다”

 

익산 영등동 A상가건물 임대차 계약과 관련,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종료 후 원상복구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건물주와 세입자 간에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본보 10월 30일·11월 8일 보도>

 

세입자 K씨는 건물주 B씨의 과중한 임대료 인상요구에 더이상 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서를 지난 9월 초에 전달했다.

 

세입자 K씨와 건물주 B씨와 논란의 발단은 이때부터 불거졌다.

 

사건 초기 건물주는 천장 막기, 벽 땜방, 화장실 정리, 전기승압 취소, 창문뒤 모기장 치우기 등을 내용으로 한 원상복구 범위를 중재인을 통해 전달해 왔다.

 

이에 세입자는 내부 철거공사를 하며 천장과 벽 땜방, 화장실 정리는 하겠지만 나머지 사항은 본인과 해당 없는 사항임을 전달하고 전체적인 내부시설 철거를 지난달 21일부터 진행해 30일 모두 완료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다.

 

하지만 건물주가 추가 원상복구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원상회복 조항) 제5조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해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의외로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다툼이 많은데다 혼란스러운 일들이 상당수 발생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미 시설이 돼 있던 점포를 임차해 내부시설을 개조한 임차인의 임대차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관해 “전 임차인이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해 내부시설을 개조·단장했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해 목적물을 원상회복해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해도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써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고 판결한 바 있다.

 

건물주는 본보 기자와의 대화에서 “철거공사때부터 먼지가 날리고 철거차량이 상가 주차장과 인도를 불법점유하고 공사를 강행해 인근을 통행하는 사람들과 인근 상가 사람들의 민원이 많았다”며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은 본인도 충분히 법적 검토를 거쳐 요구한 사항으로 임차인이 내가 요구한대로 복구를 해주면 현장 확인 후에 언제든지 보증금을 반환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세입자 K씨는 건물주의 요구대로 이미 1,200만원을 들여 지난달 30일 내부철거를 마친 상태로 건물주의 추가 원상복구 사항에 대해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세입자 K씨는 “건물주가 지난 20여 년동안 세입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원상복구를 핑계로 갑질을 해대며 철거비용을 나가는 세입자에게 따로 받고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철거와 인테리어를 떠넘기는 식으로 철거비용을 챙긴 의혹이 짙다”며 “보증금 반환을 떠나 철저하게 대응해서 다시는 세입자들이 억울한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겠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이증효 기자 event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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