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이 있는 교사

전북금강일보 | 입력 : 2019/11/07 [19:39]

최근 임실지역의 3개 학교가 학교 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원가통계비목(예산 사용 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등 학교 재정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도 일지도 허위로 작성해 내부강사 수당 부당 수령은 물론 행정직원 연가보상비 과다 지급하는 등 회계 업무를 소홀히 했다.

 

시설공사 설계·시공·집행 역시도 재정을 부실하게 운영했던 것으로 임실교육지원청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그야말로 예산을 중구난방으로 집행한 것이다. 게다가 관사수도 배관공사’,  ‘초등돌봄교실 수도공사·바닥난방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기간을 2년으로 설정해야 하는데도 1년으로 잘못 설정했다.

 

관내여비(일비) 지급도 부실 운영됐다. 특히 출장여비 지급과 관련, 근무지내 출장여비는 1일 최대 2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비를 감액하지 않고 지급해 교장 외 1명에게 총 1만원의 여비를 과다 지급하는 등 공무원 여비규정을 어겼다. 학교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원가통계비목을 위배해 예산에서 정한 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어떤 학교는 기초학력 더딤학생 내부강사 3명이 지도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학력 지원계획에 따라 대상 학생을 지도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A씨 등 지도교사 3명은 출장, 조퇴 등으로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도 수업을 실시한 것으로 지도 일지를 허위 작성해 지도 수당을 부당 수령했다.

 

더욱이 한 교감은 대상자들의 근무 상황을 관리 감독해야 하고 지도일지 역시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했다. 뿐만 아니라 무면허 업자와 계약을 체결, 시설공사 계약업무도 소홀히 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연가보상비 지급을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등 문제점이 됐다.

 

이들 교육공무원들은 앞으로 교단에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지 걱정과 우려가 앞선다.

 

임실교육지원청 감사실 관계자는 “이번 재무감사를 통해 적발된 학교들게 주의 처분과 부당수령한 금액을 회수조치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일이 발생할 때마다 회수하고 주의 처분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논란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다.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육공무원들은 반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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