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조합 채용비리 무더기 적발… 5년간 1,040건

정부, 비리연루자 엄단… 채용방식 전환·채용단계별 개선대책 추진 등 대책안 마련

온라인편집팀 | 입력 : 2019/11/07 [19:29]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 3개 부처 합동으로 농협·수협 등 지역조합에서 무더기 채용비리가 적발됨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수립, 발표했으나 실효성을 거둘수 있을지는 불투명할 전망이다.


이는 농협·수협 등 지역조합장의 경우에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다 지역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게다가 조합장은 인사권도 가지고 있어 조합장 선거가 혼탁 과열 선거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농식품부와 해수부, 산림청은 관계부처합동(이하 정부)으로 609개 지역조합(농축협 500, 수협 47, 산림조합 62)에 대해 약 4개월간 실시한 채용실태 조사결과와 이에 따른 채용비리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지역조합의 채용실태는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자체 조사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채용 공정성 확립이 청년층의 주요 관심사항이 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정부주도로 실시했다. 


조사는 최근 5년간의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에 대해 중앙회가 1차 실태조사를, 1차 조사 결과와 비리제보 등을 바탕으로 정부가 2차 심층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과정에서 비리를 제보받기 위해 관련부처 홈페이지 내에 ‘채용비리 신고센터’도 별도 운영했다.


실태조사 결과 채용비리혐의 23건, 중요절차 위반 156건, 단순기준 위반(단순 실수, 규정불명확 등) 861건 등 총 1,040건이 적발됐다.


이 중 부정청탁·부당지시 등 채용비리 혐의가 있는 23건(15개 조합)은 수사를 의뢰했다. 고의나 중과실로 중요한 절차를 위반한 156건(110개 조합)은 관련자에 대해 징계·문책을 요구했다.


수사의뢰 또는 징계·문책 요구 대상에 포함된 지역조합 현직 임직원은 총 301명으로 중앙회 부문감사를 통해 최종인원을 확정한 후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순 실수로 규정이나 절차를 위반한 861건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채용 비리연루자 등은 엄중하게 제재해 향후 채용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조합의 채용비리 근절방안 마련 등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해 채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3개 부처가 마련한 채용비리 대책안을 보면 지역조합의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채용방식 대폭 전환 △채용 단계별로 종합 개선대책 마련 △채용 전반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3개안이다.


채용비리조사 관계자는 “그간 중앙회가 자체조사 등을 통해 지역조합 채용관련 비리적발을 계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채용비리가 남아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문화정착에 도움을 주고, 취업을 위해 피땀 흘리며 노력하는 청년들이 희망을 갖도록 이번에 마련한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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