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지역 3개 학교 재정관리 ‘도마 위’

나연식 기자 | 입력 : 2019/11/03 [19:55]

지도 일지 허위 작성해 내부강사 수당 부당 수령
행정직원 연가보상비 과다 지급·회계 업무 소홀

 

임실지역 3개 학교가 학교 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원가통계비목(예산 사용 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등 학교 재정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3일 임실교육지원청이 발표한 임실 관내 학교 재무감사 결과(지난 8~9월)에 따르면 S·L초등학교와 D중학교 등 3개 학교가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했는가 하면, 시설공사 설계·시공·집행 등 재정을 부실하게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S초등학교는 2018회계연도를 보면 ‘관사수도 배관공사’, ‘초등돌봄교실 수도공사’, ‘초등돌봄교실 바닥난방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기간을 2년으로 설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으로 잘못 설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내여비(일비) 지급도 부실운영됐다.

 

S초등학교는 2018년 ‘인사담당자 회의참석’ 외 3건의 출장여비 지급과 관련,  근무지내 출장여비는 1일 최대 2만원을 초과하지 못함에도 일비를 감액하지 않고 지급해 교장 외 1명에게 총 1만원의 여비를 과다 지급하는 등 공무원 여비규정을 어겼다.

 

또한 2016년 회계연도에서 3건(117만7,670원), 2017년 회계연도에서 28건(458만3,610원), 총 31건(576만1,280원)의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학교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원가통계비목을 위배해 예산에서 정한 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L초등학교는 기초학력 더딤학생 내부강사 3명이 지도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7년 기초학력 지원계획에 따라 대상 학생을 지도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A씨 등 지도교사 3명은 출장, 조퇴 등으로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는데도 수업을 실시한 것으로 지도 일지를 허위 작성해 지도 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E교감은 대상자들의 근무 상황을 관리 감독해야 하고 지도일지 또한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A씨 등 지도교사 3명은 총 10만원의 기초학력 더딤학생 내부강사 지도 수당을 과다 수령한 것으로 알려져 문제점을 낳고 있다.

 

게다가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 전기공사는 금액기준에 관계없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자격업체와 계약체결해야 하는데도 전기공사업 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와 계약을 체결해 시설공사 계약업무도 소홀히 했다.

 

D중학교는 연가보상비 지급을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등 문제점이 적발됐다.

 

D중학교에서 퇴직한 행정직 H씨는 지난 2017년 11월 5일과 2018년에 11일의 초과 병가를 사용하면서 병원 진단서를 미첨부했을 뿐만 아니라 각 5일의 초과 병가일수를 사용했음에도 연가일수에 반영하지 않아 연가보상비 116만여 원을 과다하게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2단계 입찰(규격·가격동시 입찰)업무의 경우에는 지난해 F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을 2단계 입찰을 실시하면서 정량(객관)적 평가 대상인 ‘차량연식’ 항목을 정성(주관)적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참여업체 상호 등을 블라인드(비공개) 처리했어야 하나 이를 어겼을 뿐만 아니라 평가위원에 대한 보안각서도 징구(요구)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D중학교는 2018~2019회계연도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에서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에 따른 계약체결일이 아닌 날에 지출원인행위를 소급 결재 처리 하는 등 결재 승인일자와 업무확정 일자를 최대 24일까지 초과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임실군에 거주하는 한 군민은 “학생들에게 참된 교육으로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함양시켜야 할 교사들이 오히려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등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면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일선 교사들이 모범을 보일 수 있는 행동을 보여 참교육의 가치를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임실교육지원청 감사실 관계자는 “이번 재무감사를 통해 S초등학교는 시설공사계약 및 하자관리 업무를 비롯해 세출예산 집행과목을 다르게 처리한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주의 처분을, L초등학교는 기초학력 더딤학생 내부강사 지도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등 주의 처분과 함께 부당수령한 10만원을 회수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D중학교는 연가보상비 지급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 등이 적발됨에 따라 주의 처분과 함께 E씨가 부상 수령한 116만여 원을 회수조치했다”고 덧붙였다./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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