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예산 낭비 우려 제기

나연식 기자 | 입력 : 2019/10/31 [19:12]

▲ 완주군이 도 감사결과 A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관련 ‘공사용 흙막이 가시설’이 과다 설계되는 등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 재정집행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완주군청 전경.     © 전북금강일보


공사비 과다반영 됐는데도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 검토도 안해
가설도로 배수관도 원가심사 의견 반영하지 않은 채 예산 반영

 

완주군이 A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관련 ‘공사용 흙막이 가시설’이 과다 설계되는 등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 재정집행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전북도 감사관실이 발표한 완주군특정감사결과를 통해 제기됐다.

 

지난달 31일 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군은 A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굴착면의 붕괴 방지 및 작업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에 간이흙막이 가시설 반영 시 굴착면 좌·우에 설치되는 판넬을 1set로 해 가시설 연장(392m)을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군은 굴착면 좌·우에 설치되는 판넬의 연장을 각각 산출(784m)해 공사비 2억1,500여 만원이 과다 반영됐는데도 계약금액을 검토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의 규정에 따르면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가 있을 경우 또는 발주기관이 설계서 변경 필요가 인정할 경우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담당자는 시공방법 변경, 투입자재 변경 등 공사량 증감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은 공사비가 과다 반영됐는데도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아 군민들의 막대한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가설도로 배수관도 마찬가지다.

 

군은 이번 사업과 관련,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하천횡단을 위한 가설도로를 반영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원가심사 과정에서 현장 여건상 가설도로 설치 없이 공사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가설도로를 제외하도록 했는데도 가설도로에 소요되는 가배수관은 제외하지 않는 등 원가심사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던 사실도 적발됐다.

 

이로 인해 공사비 7,500여 만원을 과다 반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군민들은 “완주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 재정살림이 좋다고는 하지만 공사비 절감이 얼마든지 가능한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조차 않았던 것은 예산집행을 그만큼 소홀히 했다는 반증”이라고 질타했다.

 

또 다른 군민은 “예산 절감이 가능한데도 제대로 검토조차 않았던 점을 비춰볼 때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혹 부실공사로 진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마저도 든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이번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해 과다 반영한 공사비를 설계 변경을 통해 감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A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서 과다 반영된 공사비를 설계변경을 통해 감액조치하는 한편 재정집행에 있어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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