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건물주 갑질로 세입자가 피해보는 일 없어야

전북금강일보 | 입력 : 2019/10/31 [19:06]

익산시 영등동 소재 모 상가건물의 임대차 계약종료 과정에서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갈등이 지난 26일부터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 2014년 8월 영등동에 있는 상가건물을 임차해 학원을 운영해 왔던 세입자 A원장은 경기불황을 전혀 감안하지 않는 건물주의 과중한 차임요구에 더 이상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계약해지 등의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지난달 초 건물주에게 통보했다.

 

건물주도 내용증명 답변을 통해 해지 요청 기일 내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답변서를 보내와 원활한 임대차 계약해지 절차를 밟아 가는 듯 보였다.

 

하지만 이 때부터 원상복구를 위한 세입자의 철거과정에서 건물주와의 마찰로 문제가 야기됐다.

 

계약종료일 이전까지 원상복구를 마치기 위해 세입자는 철거공사에 들어갔다.

 

논란은 건물주의 지속적인 주차 시비와 기타민원으로 철거를 시작한지 하루 만에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세입자는 또다시 철거업자를 투입, 상가 철거작업에 착수했으나 익산시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내용과 폐기물 분리를 하지 않고 철거작업을 진행, 비산먼지가 발생될 수 있다는 민원이 들어갔다.

 

이에 대해 건물주는 “민원을 제기한 적도 없을 뿐더러 철거 공사를 진행하면서 도로점용 허가도 받지 않고 철거공사를 해 주변상가들의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한 시민은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더니 몇 년전에도 지인이 같은 건물에서 상가를 하다가 대판 싸우고 나왔다”며 “세입자를 잡아두고 월세를 챙기고 싶은 건가 나중에 지자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며 건물주의 갑질횡포에 대한 분노를 표시했다.

 

우리 사회에 아직도 이런 문제가 있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경제현실이 힘들다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1998년 IMF시절에도 이정도는 아니었다. 세입자의 어려운 현실을 가슴으로 생각해주고 보듬어주는 정이라는 것이 있었다. 하지만 내수경기 불안과 외화환율 하락, 기준금리 하락 등 나라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각박해지고 있다.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사태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건물주와 세입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 서로가 마음의 상처를 입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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