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종료일 내 원상복구 하라더니… 익산 한 상가건물주 갑질 논란

주차 시비·기타민원 등 철거작업서 건물주-세입자 마찰

이증효 기자 | 입력 : 2019/10/29 [20:42]

보증금 반환 문제도 ‘주목’

 

익산시 영등동 소재 모 상가건물의 임대차 계약종료 과정에서 불거진 건물주와 세입자와의 이해관계로 지난 26일부터 SNS를 통해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건의 제보가 있어 본보 기자가 사실 확인에 나섰다.


지난 2014년 8월 영등동에 있는 상가건물을 임차해 학원을 운영해 왔던 임차인 A원장은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임대인의 과중한 차임요구에 더 이상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 계약 해지를 지난 달 초 정상적인 절차에 의거 통보했고 임대인도 내용통지 답변을 통해 해지 요청 기일 내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답변서를 보내와 원활한 임대차 계약해지의 수순을 밟아 가는듯 했다.


하지만 원상복구를 위한 임차인의 철거과정에서 임대인과의 마찰로 문제가 야기되기 시작했다.


계약종료일 이전까지 원상복구를 마치기 위해 임차인은 1일 300만원의 철거비용이 드는 작업을 4일간 진행해 1,200만원의 철거비를 감안하고 지난 21일부터 공사를 시작했지만 초기 철거업자는 건물주의 지속되는 주차 시비와 기타민원으로 철거를 하루 만에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항의했고 두 번째 철거업자를 투입해 상가 철거작업에 들어갔지만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내용과 폐기물 분리를 하지 않고 철거작업을 진행해 비산먼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익산시에 민원이 들어가 결국은 불법주정차 스티커 발부와 내부철거 유의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현장에 방문한 관련부서 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절차에 따라 철거작업을 하고 있다며 “향후 철거작업의 일정을 방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밝혀 비용지연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확인을 위해 본보기자가 임대인 K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시도했으나 임대인은 “민원을 넣은 적도 없고 공사를 함에 있어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진행해서 주변상가들의 불만이 많다”며 “언론과 할 이야기가 별로 없으니 만날려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본인이 있는 전주로 와서 이야기를 하든지 하라”고 전했다.


이 소식을 익산시민들은 SNS를 통해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더니 몇 년전에도 지인이 같은 건물에서 상가를 하다가 대판 싸우고 나왔다”며 “잡아두고 월세 챙기고 싶은건가 나중에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며 건물주의 갑질횡포에 대한 분노를 표시했다.


이번 사건은 31일 계약이 종료후 임대인과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한 결과에 따라 전황이 표면 위로 나타나기에 향후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이증효 기자 event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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